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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맞아 일부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 치킨과 피자 같은 특식이 제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찬반이 있네요~ ㅎ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서울동부구치소나 경북북부제1교도소 등의 8월 식단표를 보면 ㅎㅎ
지난 15일 광복절 특식으로 피자 반 판이나 반반 치킨 등이 지급~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 물가가 비싸서 세 끼 챙겨 먹기도 빠듯한데
범죄자들에게 치킨과 피자까지 특식으로 챙겨주는 것은 너무 과하다며
나보다 잘 먹는 것 같다는 반응과 함께 씁쓸함과 공분을 드러내고 있어요
반면 교정 당국은 법적 근거에 따라 특식을 제공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소장은 국경일이나
이에 준하는 날에 수용자에게 특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재 수용자 1인당 한 끼 급식 단가가 1700원 수준으로 알려져 평소에는
간소하게 식단이 짜이지만 국경일마다 나오는 특식 메뉴가 공개될 때마다
사회적으로 수용자 처우의 적정성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복잡 미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ㅎㅎ
국민들의 상식 선에서는 죗값을 치르는 수용자들에게 피자와 치킨 같은
메뉴가 과도한 혜택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ㅎ
물론 교화와 인권 보장 차원에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와 현실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해 보여요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라 하더라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래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노숙자들이 일부러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려고 하나 싶기도 하구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