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대신 태양광?"… 방향은 맞아도 농민 희생은 안 됩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농어촌 지역의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 및 초고압 송전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농지 훼손과 생활환경 악화, 농업 기반 약화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수도권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방 농어촌이 일방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단순한 보상을 넘어 주민 참여와 수익 공유를 명시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에서 "농사짓는 것보다 태양광을 하는 것이 효율이 높고, 송배전망만 갖춰지면 '태양광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네요. 이 때문에 당장 농촌 현장과 농민단체들 사이에서 반발이 크게 일어났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불가피하고, 시골에 전력 기반을 마련하면 기업과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요. 하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태양광과 풍력 설비, 초고압 송전탑까지 농촌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니까요. 농지가 깎여 나가고 동네 환경이 악화하며 농업 기반이 흔들리는데, 왜 그 부담을 농촌이 모두 짊어져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이 전기가 주로 어디로 향하느냐는 것이에요. 용인 반도체 산단 같은 수도권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돌리기 위해 전국 농촌에 발전 시설과 송전망을 깔겠다는 구상이니까요. 전력 소비의 이익은 수도권 대기업이 누리고, 그에 따른 환경적 영향과 시설 부담은 지방 농촌이 떠안는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 농민들도 "단순한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사업 계획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사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봐요. 기후위기 상황이나 에너지 안보를 고려하면 피하기 어려운 과제이니까요. 하지만 재생에너지라는 명분이 좋다고 해서 농지와 농촌 공동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농업은 단순히 버는 돈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식량 안보와 국토 관리, 지역 공동체 유지까지 걸려 있는 국가의 근간 산업이에요. 그런데 국가 최고 책임자가 "농사보다 태양광이 낫다"는 식으로 비교해 버리면, 현장에서 피땀 흘려 농사짓는 분들에게는 생업을 포기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결국 해법은 태양광 사업을 무조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에요. 전력 소비 자체를 줄이고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우선 수도권 공장이나 대도시 건물의 지붕, 주차장, 유휴 부지부터 적극 활용해 태양광을 깔아야죠.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기업에도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자체 조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농촌에 발전 시설을 들어서게 하더라도, 실제 농사짓는 임차농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고 주민들이 의사결정과 수익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재생에너지 전환이 특정 지역의 희생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나아가는 진정한 변화가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