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가 때려요" 경찰서까지 찾아갔지만 결국 숨이 멎은 11세 아동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내던 11살 어린아이가, 제 발로 경찰서까지 찾아가 학대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어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싸늘한 주검이 되었다는 비통하고도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온전한 사랑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을 그 가여운 핏덩이가 느꼈을 공포와 절망을 생각하면, 같은 어른으로서 가슴이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합니다. 이 답답하고 애통한 마음을 저 혼자 삭히기보다는, 생명의 귀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서플 회원님들과 함께 나누고 분노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고민해 보고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길고 무거운 글을 적어 내려가 봅니다.

1️⃣ 의견 - 이 뉴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은 단순한 학대 사건이 아니라, 아이가 내민 구원의 손길을 뻔히 보고도 쳐낸 국가와 사회 시스템의 명백한 '방관이자 간접살인'이라는 참담한 분노입니다.

기사의 구체적인 사건 정황을 꼼꼼히 살펴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숨진 11세 아동 A군은 사망 사흘 전 직접 경찰서를 찾아 학대 피해 사실을 진술했지만, 끝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차가운 주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경찰과 법원, 그리고 지자체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A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2021년, 2024년에 각각 한 차례씩 접수됐고, A군 사망 직전인 이달 초순께 두 차례 씩 모두 4건이나 접수되었습니다. 2024년과 올해 초순께 접수된 나머지 신고 3건은 모두 외조모인 B씨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였습니다. 심지어 외할머니 B씨는 지난 2024년 '외손자를 학대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에 따라 송치·기소돼 처벌 역시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전과가 있는 학대 가해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어른들의 대처는 너무나도 안일하고 무책임했습니다. A군이 숨지기 직전인 이달 초에는 학대를 의심한 시민들의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는데, 이번에는 A군이 교회 밖을 나가 주민과 대화를 나누거나 식당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당 관계자가 지난 2일 A군을 데리고 경찰서로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A군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가 제 발로, 살려달라고 어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천안시청 등은 보호시설 인계 방안을 검토했지만, A군의 특정 행동 등 심리적·행동적 특성과 시설 환경을 고려할 때 당장 시설에 인계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랜 학대의 결과일 텐데, 그걸 핑계로 아이를 다시 지옥 같은 곳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법원의 태도입니다. 경찰은 학대 행위자로 지목된 B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고지한 뒤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 임시 조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A군이 경찰서에 찾아온 지 불과 사흘만인 지난 5일 오후 8시 49분께, 이 교회에서는 'A군이 아프다'는 취지의 119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 당국에 의해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신고 3시간여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A군 신체에서 상처가 발견된 점과, 이 교회에서 "A군이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교회 목사를 구속하는 한편, B씨를 상대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침대에 묶여 고통 속에 식어갔을 아이를 생각하면 피눈물이 납니다.

2️⃣ 경험 - 직접 겪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이 참담하고 가슴 아픈 기사를 읽으면서, 제 가슴 깊은 곳에서는 제가 평생을 바쳐 자식들을 키워내고 보듬었던 순간들이 떠올라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식을 키워보신 우리 서플 회원님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시겠지만, 아이라는 존재는 그저 바라만 보아도 닳을까 아까운, 온 세상의 사랑을 다 주어도 모자란 귀한 생명입니다.

기사를 보며 가장 제 마음을 울렸던 건, 아이의 손을 잡고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었던 '식당 관계자'와 이웃 주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남의 일에 간섭하기 꺼려하는 삭막한 세상 속에서도, 멍들고 상처받은 아이가 식당에 들어와 도움을 청했을 때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경찰서까지 데려가 준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너무나도 고맙고 눈물겨웠습니다. 저 역시 길을 가다 행색이 초라하거나 상처 난 아이를 보면 혹시나 무슨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합니다. 우리 이웃들은 분명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이웃들의 용기와 아이의 절박한 SOS를 짓밟은 것은 그 알량한 '매뉴얼'과 '법의 잣대'였습니다.

A군은 출생 직후부터 줄곧 이 교회에서 지내며 B씨와는 따로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까지 학교에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을 받았고, B씨가 교회 인근에 거주하며 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 당국은 2021년 취학연령이 된 A군을 보호자가 방임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를 했지만, 이후 A군 보호자가 취학 의무 유예를 거듭 신청했고, 승인이 나면서 일단락됐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사실상 교회에서 자라면서 B씨보다는 목사를 보호자로 인식해왔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울타리마저 차단당한 채, 태어나서 11년 동안 그 폐쇄적인 교회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과거 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이 작은 상처 하나만 발견해도 득달같이 전화를 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만 제대로 나갔어도 이 아이는 이렇게 외롭게 죽어가지 않았을 텐데. 홈스쿨링이라는 명목하에 취학을 유예시켜 준 교육 당국의 허술함이 결국 아이를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고립시킨 셈입니다. 어른들의 안일함이 겹겹이 쌓여 아이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3️⃣ 질문 - 이 상황이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어처구니없고 비통한 비극 앞에서, 저는 그저 눈물 흘리고 분노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그리고 연륜 깊고 지혜로운 우리 서플 회원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무겁고 절실한 질문 몇 가지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런 비극은 또 다른 곳에서 조용히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미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전과자가 접근하는데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접근금지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살려달라고 증언하고, 학대 전과가 명백한데도 기계적인 법리 해석으로 아이를 사지로 내몬 판사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한해서만큼은 아동의 진술을 최우선으로 하여 즉각적인 분리와 접근금지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어떻게 뜯어고쳐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둘째, '심리적·행동적 특성'을 핑계로 학대 아동의 보호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복지 시스템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학대당한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설 환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이를 다시 학대 현장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은 복지 국가를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상처받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까지 전문적으로 보듬고 치료할 수 있는 특수 보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우리 시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연대해야 할까요?

셋째, 홈스쿨링을 핑계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철저히 고립시키는 교육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감시해야 할까요? 취학 의무를 유예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당국의 감시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현행 제도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에 대해서도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가정 방문을 의무화하고, 아이의 안전과 정서 상태를 직접 대면하여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지 않을지 회원님들의 현명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4️⃣ 요약 - 이 뉴스 핵심만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내던 11세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실려 갔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A군은 사망 사흘 전 식당 관계자의 도움으로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진술했으나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아이의 행동 특성을 핑계로 보호시설 인계를 포기했고, 법원은 학대 전과가 있는 외할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A군이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교회 목사를 구속하고, 외할머니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장기수 충남 천안시장은 현황을 파악하고 철저히 점검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이가 한 살 두 살 더해갈수록, 이 세상이 점점 더 차갑고 무서운 곳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시스템이 조금만 더 따뜻하게 작동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던 그 어여쁜 생명이 차디찬 침대에 묶여 숨을 거두었을 생각을 하면, 오늘 밤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한구석에 저런 끔찍한 악마들이 숨어 있다 할지라도, 아이의 손을 잡고 경찰서로 뛰어갔던 식당 직원분들처럼 여전히 사람의 온기와 선한 의지를 믿고 행동하는 이웃들이 있기에 이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 것이겠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혼자 숨죽여 떨고 있을 또 다른 아이들을 위해,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서플 커뮤니티 회원님들 모두가 주변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되어 이제는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쉬고 있을 11살 어린 영혼을 위해, 깊은 애도와 기도의 마음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