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으으#NidB
가격표부터 내미는 상담창
임신 몇 주냐고 먼저 물어봐요
정품이니 안심하시라는 말이 곧바로 따라붙어요
그러고는 숫자가 등장하죠
임신 7주 이전은 35만원이고요
7주에서 12주 사이는 55만원이에요
병원도 약국도 아닌 온라인 채팅창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더 놀라운데요
상담원은 스스로를 약사라고 소개했다고 해요
나이와 최근 6개월 내 수술 이력 복용 중인 약물 삽입형 피임기구 사용 여부까지 물어봤다고 하니 겉보기엔 꽤 세심한 의료 상담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식 허가도 받지 않은 약을 개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파는 구조라는 게 문제죠
누가 이 약을 만들었는지 어디서 들여왔는지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거든요
온라인엔 이런 경로로 약을 구입했다는 여성들의 후기와 홍보성 게시물도 꽤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이 시장이 이미 상당히 넓게 퍼져 있다는 뜻이겠죠
대통령 발언 하나로 술렁이는 분위기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프진의 정식 도입을 언급하면서 관련 부처 사이의 논의가 빨라질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 물밑에서만 이야기되던 낙태약 문제가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죠
암시장을 끊어내겠다는 게 정부의 핵심 목표인데요
과연 정부가 실제로 이 시장을 통제할 수 있을지가 진짜 관건이라고 봐요
말은 쉽지만 이미 자리 잡은 유통망을 걷어내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거든요
법 개정 전이라도 약물부터 먼저 도입하고 처방 기준은 의사 재량에 맡기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오히려 의료계 반발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미프진이라는 약 얼마나 알고 계세요??
미프진은 임신 10주 이내 초기 단계에서 중절을 유도하는 먹는 약이에요
1988년 프랑스에서 처음 허가된 이후 지금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약 100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해요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2005년에 이 약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을 정도고요
그만큼 해외에서는 안전성과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된 약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여전히 정식으로 처방받을 방법이 없다는 게 아이러니해요
같은 성분 같은 약인데 나라 밖에서는 필수의약품이고 나라 안에서는 암시장 상품인 셈이니까요
허가 신청만 세 번째라는 사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부터 대체 입법이 마련될 거라 기대했지만 종교계를 비롯한 반발로 계속 미뤄져 왔어요
현대약품은 미프지미소라는 이름으로 2021년 처음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가 자료 보완 요구를 받고 스스로 신청을 접었어요
2023년에 다시 신청했지만 이번엔 법 개정 문제로 심사가 중단됐고요
결국 2024년 12월 세 번째로 신청서를 냈고 지금은 식약처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세 번이나 도전했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는 게 새삼 답답하게 느껴지네요
허가 절차 하나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사이 여성들은 계속 다른 경로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성단체는 왜 이렇게 절박할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한국여성단체연합 지부에서도 정부가 명확한 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계속 미뤄왔다고 비판했고요
합법적인 판매처가 없다 보니 결국 여성들이 해외 직구나 음성적인 경로로 내몰리는 거잖아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약을 구해야 하는 현실이 여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할지 짐작이 가요
게다가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그마저도 정품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보여요
의사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재연씨는 단순히 처방 체계만 만드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어요
불완전 유산이나 자궁 파열 과다출혈 패혈증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애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의약분업 예외 품목 지정이나 임신 10주 이내로 투약을 제한하는 조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제도 그리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가교 임상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의사 재량에만 맡기자는 방식은 결국 책임을 의료진에게 떠넘기는 셈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고요
새로운 제도 하나를 만드는 일이 이렇게나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는 게 새삼 실감이 나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라디오 발언
정은경 장관은 지난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음성적으로 미프진을 구하다 보니 가짜 약을 쓰거나 사용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지금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고 의료계와도 안전 관리 지침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말 자체는 합리적으로 들리는데 실제로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장관의 발언과 실제 입법 속도 사이에 늘 간극이 있었다는 걸 떠올리면 더더욱 신중하게 지켜보게 되네요
제 생각을 솔직히 말해보면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찬성과 반대로 나누기보다는 안전이라는 축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미 여성들은 방법을 찾고 있고 약을 구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 경로가 안전한지 아닌지일 뿐이에요
정품인지 가품인지도 모른 채 상담원의 말만 믿고 복용하는 상황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 아닐까요
법이 늦어지는 사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개인이라는 점이 가장 마음에 걸려요
찬반 논쟁이 길어질수록 정작 지금 이 순간 약을 구해야 하는 여성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셈이거든요
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먼저 마련하는 쪽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저만의 궁금증 몇 가지
가짜 미프진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는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자칭 약사라는 상담원이 진짜 약사 면허를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방법은 있는 걸까요
정부가 말하는 안전 관리 지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현대약품의 세 번째 허가 신청은 이번엔 정말 통과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 허가가 난다면 가격은 지금 암시장 가격보다 낮아질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이미 암시장에서 약을 구입한 여성들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이 있을지 하는 부분이에요
법과 제도가 뒤늦게 따라오는 사이 이미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앞으로 나올 논의 과정에서 조금씩이라도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나라마다 이렇게 다른 온도차
프랑스는 1988년에 이 약을 허가했어요
그로부터 거의 40년 가까이 지났는데 한국은 아직도 정식 허가조차 못 낸 상태예요
미국은 2000년에 허가했고 이후에도 여러 논쟁을 거치긴 했지만 결국 처방 체계 안에서 관리되고 있어요
영국이나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원격 진료나 병원 처방을 통해 안전하게 공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해요
가까운 대만이나 일본 쪽 사례를 봐도 이미 제도권 안에서 관리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한국의 제도 공백이 얼마나 길게 이어져 왔는지 새삼 체감이 돼요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이 부분만큼은 유독 뒤처져 있었던 셈이죠
암시장은 왜 이렇게 쉽게 자리를 잡았을까
정식 유통 경로가 없으니 수요는 그대로 남고 공급만 음지로 숨어든 거예요
검색 몇 번이면 관련 사이트나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후기와 홍보 글이 뒤섞여 있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가격도 사이트마다 제각각이라 어디가 적정 가격인지 판단할 기준조차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정보 비대칭 속에서 여성들만 위험을 떠안는 구조가 굳어진 셈이죠
이런 구조가 몇 년째 방치돼 왔다는 사실이 더 씁쓸하게 느껴져요
가격만 보면 놓치기 쉬운 진짜 위험
35만원이나 55만원이라는 숫자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더 중요한 문제를 놓치기 쉬워요
바로 그 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도 보증해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용법과 용량을 지키지 않으면 출혈이 멈추지 않거나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하고요
응급 상황이 생겨도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조차 막막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돈을 지불하고 약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 과정 전체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거죠
이 부분이야말로 지금 논의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법 하나 바뀌는 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2019년 결정 이후로 벌써 여러 해가 지났는데 아직도 대체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종교계를 비롯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다 보니 국회 논의도 더디게 흘러갔고요
정치권 입장에서는 표심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 선뜻 속도를 내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사이 현실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 버렸고 제도만 계속 뒤따라가는 모양새가 됐어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그 공백을 메우는 건 음성적인 시장이라는 걸 이번 사례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약을 둘러싼 정보가 이렇게나 뒤죽박죽인 이유
공식 채널이 없다 보니 정보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채로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누군가의 후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대로 처방 지침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도 벌어지고요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보가 실제 복용 판단으로 이어진다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이에요
같은 증상이라도 사람마다 원인과 대처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 후기만 보고 따라 하다 보면 오히려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결국 공식적인 정보 창구 하나 없다는 사실이 이 모든 혼란의 출발점인 셈이죠
가족도 병원도 아닌 채팅창에 기대는 현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털어놓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들은 결국 익명의 채팅창을 찾게 돼요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으니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고립된 선택 자체가 이미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일 텐데 신체적 위험까지 떠안아야 하는 이중고인 셈이에요
제도가 이 지점을 외면해 온 사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만 계속 늘어난 거라고 봐요
이제라도 공적인 상담 창구가 마련된다면 적어도 이런 고립감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몇 달이 진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대통령 발언이 나온 이상 이제 관련 부처들도 더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실제로 언제 통과될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식약처가 세 번째 신청 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큰 변수예요
의료계와의 협의가 얼마나 원만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시행 시점도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모든 절차가 맞물리는 앞으로 몇 달을 지켜보면 대략적인 방향이 드러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숫자 뒤에 가려진 사람들의 이야기
35만원 55만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그저 시세 정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혼자 결정을 내려야 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형편이 어려워 이 비용조차 부담스러웠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비용보다 안전이 더 걱정됐을 수도 있어요
같은 상황이라도 처한 여건에 따라 선택지의 폭이 이렇게나 다르다는 게 새삼 씁쓸하게 다가와요
제도가 촘촘하지 못하면 결국 가장 취약한 사람부터 위험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이번 사례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의료진 입장에서 본다면 또 다른 고민
만약 약물이 도입된 이후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처방한 의사인지 판매한 약사인지 아니면 제도를 설계한 정부인지 아직 명확한 답이 없어요
의료진 입장에서는 확실한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새로운 처방을 떠안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계속 도입을 미루기만 하면 음성 시장의 피해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딜레마도 함께 존재하고요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찬반이 아니라 누가 어떤 책임을 얼마나 나눠 질 것인가의 문제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궁금해져요
온라인 커뮤니티만 봐도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또 누군가는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를 앞세우고 있어요
양쪽 다 나름의 근거와 절박함이 있다 보니 어느 한쪽만 옳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분명한 건 지금처럼 제도가 공백 상태로 남아 있는 한 이 논쟁은 계속 소모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차라리 안전이라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부터 합의하고 시작하는 게 더 현실적인 접근이 아닐까 싶어요
마무리하며 남기고 싶은 말
이번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오랫동안 멈춰 있던 논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건 분명 의미 있는 변화예요
하지만 발언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법 개정과 제도 정비 그리고 의료계와의 협의까지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을 누군가의 안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논의가 부디 속도감 있게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언론 보도를 지켜보며 든 생각
이번 사안을 다루는 여러 매체의 보도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자주 등장해요
그만큼 지금 논의의 핵심이 찬반을 넘어 결국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다만 보도마다 강조하는 지점이 조금씩 달라서 독자 입장에서는 전체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기사는 여성의 권리를 어떤 기사는 의료진의 부담을 또 어떤 기사는 정부의 책임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결국 이 모든 시각을 함께 놓고 봐야 이번 사안의 전체적인 맥락이 제대로 보일 것 같아요
암시장 판매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정식 허가가 이뤄지면 지금처럼 온라인에서 은밀하게 약을 파는 이들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합법적인 유통 채널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여전히 음성적인 거래가 함께 존재하는 과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이 과도기를 얼마나 짧게 만드느냐가 결국 정부의 실행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 같아요
단속과 제도 정비가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실제로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확인한 사실 하나
자료를 찾아보면서 새삼 놀랐던 건 이 논의가 어제오늘 시작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부터 따지면 벌써 여러 해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던 셈이거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제도는 멈춰 있었지만 현실은 결코 멈춰 있지 않았다는 게 이번 취재를 통해 가장 크게 와닿은 부분이에요
이제라도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는다면 그 자체로는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속도만큼이나 방향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읽어주신 분들께 남기고 싶은 한마디
이 글이 어느 한쪽 입장만을 대변하려는 목적으로 쓰인 건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찬성이든 반대든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이 사안을 바라보고 계실 텐데요
저는 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 자체를 있는 그대로 짚어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앞으로 국회와 식약처 그리고 의료계 사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겠어요
그때까지 여러분도 이 사안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제도를 조금 더 빨리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될 수도 있다고 믿거든요
이 글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생각의 출발점 정도로 여러분께 잘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0
0
댓글2
- 에멘탈#Pr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