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의 모습 입니다.

👉🏻👉🏻뉴스요약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요즘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 학생이 검은색 오토바이를 몰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보자는 면허가 없는 초등학생이 오토바이를 훔쳐 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정확한 인적 사항이나 절도 여부 등의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누리꾼들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으며, 현재 정부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논평👊🏻

 

영상을 보면서 정말이지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구요. 대낮에 차들이 버젓이 달리는 도로 위를, 그것도 헬멧 하나 쓰지 않은 어린 학생이 오토바이로 중앙선을 칼치기하듯 넘나드는 모습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넘어지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신발을 찾아 신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영상 캡처본만 봐도 아찔함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 만약 저 상황에서 마주 오던 차량이나 무고한 보행자와 충돌했다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본인 목숨을 담보로 잡는 것을 넘어 타인의 생명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가장 화가 나고 씁쓸한 부분은 요즘 아이들이 자신들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죄를 지어도 반성하기는커녕 법의 허점을 비웃으며 날뛰는 모습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지 의문이 드네요. 

 

현행법의 모순😮‍💨

 

과거와 다르게 요즘 아이들은 정보력이 빠르고 신체적, 정신적 성장도 훨씬 성숙합니다. 그런데 범죄를 막아줘야 할 촉법소년 제도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면죄부를 쥐여주고 범죄를 부추기는 방패막이로 전락해 버렸으니, 이것이야말로 현행법이 가진 심각한 모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촉법제도가 방패막인가?!

 

이제는 정말 말로만 하는 훈계나 솜방망이 처분으로는 이 폭주를 막을 수 없다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모한 행동에는 반드시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하구요. 

 

정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나이 한 살 낮추는 미봉책에 그칠 게 아니라 강력한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 있는 처벌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