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발주 현장인데 책임은 누가 지나요

이번 사고에서 주목해야 할 구조는 발주처가 용인도시공사이고 실제 작업자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이라는 점이에요 

이 구조는 건설 현장에서 너무나 흔한 방식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해요 발주처는 하청업체에 맡겼다고 하고 하청업체는 일용직을 보낸 것뿐이라고 하는 식의 책임 떠넘기기가 반복되어 왔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 구조에서도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실제 적용이 얼마나 강하게 이루어질지가 이번 사건의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용인도시공사는 공공기관인 만큼 민간 기업보다 더 높은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건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공공 안전 체계의 실패라고 봐야 해요 

이번 수사가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이관된다는 것은 검찰과 경찰 모두 이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하청 일용직 노동자의 죽음이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는 선례를 만들어야 이 구조가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