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노래방 기기와 에어컨을 설치해준다구요... 다시 돌아오고 싶은 교도소 만들기인가요?

 

<기사 요약>

법무부가 26년 예산으로 교도소 무더위 취약 재소자에게 12억의 세금을 들여 

에어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엄청난 국민적 반발을 받고 백지화했다고 합니다.

 

ㅁ 5천만원 들여 교도소에 노래방 기기... 그게 왜 거기서 나와?

 

 

2020년 10월 대한민국의 한 교도소에서

수용자의 심신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헤

약 5천만원을 들여 노래방 기기 3대와 노래방 같은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조명장치,

그리고 두더지잡기 게임기 2대 등을 구매하여 ‘심신 치유실’을 설치하며

재소자 인권을 생각하는 살맛나는(?) 교도소로 대대적으로 홍보한 적이 있는 거

기억 나시나요?

 

이건 본인이 지은 죄를 벌받는 ‘교도소’가 아니라 ‘휴양소’를 만들어놨다며

국민적으로 거센 항의가 들어오자

해당 교도소는 ‘교도소 내 노래방’을 만들어준게 아니라

심신 치유실에 ‘노래방 기기’를 구비해준 것 뿐이라며 말장난 같은 해명을 했었습니다^^;;

(마치 술을 먹고 운전한 건 맞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같은 느낌입니다^^;;)

 

코로나19 시국에 각종 활동이 막히면서

수용자의 교정교화, 재범 방지, 그리고 교도소 내 난동 등 스트레스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인도적이고 치유적 조치라고 했지만...

 

만약 범죄자들로 인해 가족을 잃고, 막대한 재산적을 잃고,

본인도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피해자가

벌 받으러 간 교도소에서 신나게 엉덩이 흔들면서

노래방 마이크 잡고 맛깔나게 노래를 불러 제끼고 있는 가해자를 본다면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구칠지...

 

진짜 재소자들에게 다시 들어오고 싶어지는 교도소를 만들어주고 싶은 건가요...

이러다가 귀한(?) 재소자분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나중엔 교도소 내에 ‘디스코 팡팡’ 설치해 드려야 하는 건 아닌가 했습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발표 3일만에 언론과 국민들에게 호되게 까이고 폐쇄시켰다고^^;;

 

근데 교도소 내에 노래방 기기랑 게임기 설치해준 국민 세금 5천만원은 무슨 낭비입니까...

 

ㅁ 교도소 내 에어컨 설치 찬반?

 

1. 교도소 내 에어컨 설치에 국민 세금 12억 투입

 

 

요즘 여름철 날씨가 더울걸 넘어서서 거의 자연재해처럼 느껴질거 같이 살인 더위입니다.

실내에만 있어도 온열환자가 발생해 119 신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런 살인 더위로 인해 교정시설에 에어컨 등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용자에게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폭염으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원을 투입해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환자 등이 수감된 수용동과

일부 과밀 여성수용동의 복도에 에어컨 등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일선 교도관들도 폭염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수용동 내부를 계속 순찰해야 하는 데다 더위와 피로로 평소보다 예민해진 수용자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교도관분들이 하루 근무할 때 2만~3만보를 걷는데

한여름 낮에 순찰을 돌고 나면 짙은 남색 교도관복이 검은색으로 보일 정도로 땀에 젖는다고 합니다.

수용자의 난동 등 비상 상황에 즉시 대응해야 해 손이나 주머니를 가급적 비워둬야 하는

교정업무 특성상 휴대용 선풍기조차 근무 중에는 사용하기 쉽지 않다고...

 

실제 26년 7월 말 교도관 한 분이 탈수증세를 보이며

근무 도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소자분들 뿐만 아니라 교도소 교정직 공무원분들도 심각한 건강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무더위입니다.

 

2. 과밀화와 더위로 너무 더운 교도소?

 

 

실제 교도소가 얼마나 과밀화되고 더운지 몸으로 체험하기 위해 기자분들이

청주여자교도소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고 온 적이 있는데요.

 

수형복을 입고 5평 남짓한 평수에 재소자 12명이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의

여름철 실내온도는 33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5평이라서 원래 정원은 5명이지만 교도소 수용규모가 부족해서

재소자를 우겨넣는 중이라고...

1인당 0.78평은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지만,

현실은 인당 0.42~0.56평의 공간이 주어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열 명이 넘는 인원이 방바닥에 누워보니 모두가 몸을 비틀어 대각선으로

자리를 잡아야한다고 합니다.

서로 발과 팔뚝이 닿는 건 피할 수 없고,

다리를 모두 뻗기도 쉽지 않은 공간이다 보니,

한 명씩 돌아가며 앉아서 자는 상황까지 벌어진다고 합니다ㄷㄷ

 

이런 상황은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의 옥고를 치룰때나 나오는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2026년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일이...

 

3. 애먼 교도관 분들만 봉변

 

(여자 죄수분에게 난데없이 할큄 공격당한 젊은 여자 교도관 분이십니다. 아무리 짜중난다고 해도 여자 교도관 얼굴을 저렇게 만들어버리다니ㄷㄷ)

 

교도관 한 명당 약 40~60명에 달하는 재소자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자와 마약 사범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고난도 수용자'들도 늘어나면서 업무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과밀화와 더워도 너무 더운 교도소로 인해 재소자들도 힘들지만

애먼 교도관 분들한테 불똥이 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무더위로 인해 예민할대로 예민해진 재소자들이 애먼 교도관분들을 향해

육두문자 섞인 욕설은 기본이고 폭언에 이어 폭행의 타깃까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용자가 교도관 등 교정직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은 연간 수백 건씩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190건이었던 폭행 사건은 점점 늘어 2022년엔 849건으로 4배를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ㄷㄷ

 

소소하게 할퀴는 것부터 시작해

물어뜯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날라차기 등등

이렇게 다치는 교정직 공무원들이 매년 수백명이라고 합니다.

 

ㅁ 광복절 특식으로 나온 치킨과 피자?

 

 

26년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국 각지 교정시설의 '8월 수용자 식단'이

공유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광복절 특식'이었습니다.

 

 

한 교도소에서 광복절 특식으로 나온 건 다름 아닌 피자 1/2 판씩ㅎㅎ

근데 놀라운 건 카더라에 따르면

교도소 재소자들은 광복절 특식으로 준 피자가 맛없다며

재소자라서 ‘중국산(?) 피자’ 준거 아니냐고 항의했다고 하네요ㄷㄷ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메뉴는

피자 반 판, 충북 청주 청주여자교도소는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치킨이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선 해물순두부국과 하이라이스에 더해,

'떠먹는 푸딩' 등 디저트도 나왔습니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의 한 끼 급식 단가는 약 1,700원 수준이기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경일에 재소자들에게

특식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안그래도 교도소에서 각종 간식 구매로 인하여 반찬이 별로면

버려지는 잔반이 매 끼니마다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거 너무 ‘슬기로운 감빵생활’이 펼쳐지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ㅁ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는 죗값을 치루는 곳...

 

 

혹시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여기 육군교도소 아닙니다^^;;

2000년대 제가 군복무 시절 덩치 큰 20대 남자들이 20명 넘게 자던 옛날 군대 생활관 사진입니다.

 

한방에 20명 넘게 자는데도 여름철 열대야에도 천장에 달린 선풍기 2대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선풍기 2대 중 전기요금 아껴야한다면서 30분마다 돌아가며 1대씩 켰습니다^^;;

 

그마나 최근에 군대 생활관에도 에어컨이 설치되어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대 후임분들이

시원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ㅎㅎ

 

 

그리고 서울 쪽방촌 어르신들의 방을 보면

여기가 더 교도소 깜빵(?)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고령의 분들도 여름철 무더위에 선풍기 1대로 겨우 버티는데

무슨 독립운동하시다가 잡힌 것도 아니고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르고 죗값을 치루기위해 교도소에 들어왔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의식주와 의료 서비스까지 받는데

거기서도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며 형기를 채우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원래 교도소는 하루하루가 힘들어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본인의 죄를 반성하며 교화를 하는 것이며

이렇게 힘드니 다음엔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정말 필리핀이나 엘살바도르 같은 하드모드 수감생활로 가야

정신을 차리고 교화할 수 있을까요?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은 치솟는 전기요금과 물가 속에서

무더위에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을 제대로 켜지 못하고 여름을 나는 상황입니다...

 

무더위에서 야외에서 땀 뻘뻘 흘리며 온열질환으로 픽픽 쓰러지는 가운데 번 돈으로 세금냈는데 

범죄자들 돌보는데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니...

 

또한 요양병원 같은 곳에 부모님을 모시면

기초생활 수급자라도 50만원 이상 나오고,

일반 직장인 자녀가 있으면 150만원은 우습게 나오는 현실입니다...

 

교도소에서 더운지도 추운지도 모르고 널널하게 수감생활을 보낸다면

이젠 교도소 생활도 몇가지 불편할 뿐 공짜로 지낼만한 곳이라는 인식이

재소자들에게 박혀버릴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살인죄도 우습게 생각하면 어찌할까 생각해요...

 

진짜 교도소는 본인의 죗값을 치루는 곳이니

‘징역’은 ‘징역’이어야 합니다.

 

무슨 노래방 기계로 스트레스 풀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스한

재소자들이 잘 쉬었다가는 요양시설처럼 변질되면 아니됩니다...

 

교도소가 과밀화 되었다면

지역마다 의무할당을 해서라도 신설 교도소를 더 늘려야합니다.

 

지역민들이 반발한다고 선거에서 낙선할까 눈치만 보며

괜히 이상한 방법으로 ‘꼼수’부리다가 정말 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날것입니다.

 

교도소 과밀화와 재소자 건강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저지른 죗값을 정당하게 치룰 수 있게 교도소 더 짓고,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도 늘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