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 로비 의혹 합법이라지만 불편한 이유

 

쿠팡은 한국 시장을 기반으로 급성장하여 사실상 국내 유통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두고 주식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미국 법인쿠팡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난 것인데요 국내에서 골목상권 침해, 노동환경 문제,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등 수많은 사회적법적 책임 공방에 휘말려 있는 기업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국 정부의 규제 압박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의 로비를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국익 침해이자 국내법 우회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외교가와 행정부를 대변하는 외교부가 이를 합법적 권리라며 사실상 두둔하는 듯한 뉘앙스의 입장을 내놓은 것에 다들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언급이 나온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찾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복잡한 배경이 있더라구요

 

미국 국내법의 준수외교부는 쿠팡Inc가 미국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미국의 로비공개법에 따라 투명하게 자금을 집행하고 활동 내역을 보고했다면 이는 미국 실정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행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정치 시스템에서 로비는 헌법 제1조에 보장된 청원권의 연장선상으로 취급되며,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정치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외교부 및 통상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볼 때 뉴욕증시에 상장된 기업이 자국의 규제 리스크나 해외에서의 법적제도적 변화가 기업 가치에 미칠 영향을 미국 정관계에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은 일종의 합법적 방어권에 해당합니다. 외교부는 민간 기업의 정당한 대외 경제 활동과 대관 업무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이를 불법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미국 법인의 합법적인 미국 내 로비 활동을 비판하거나 제재하려 든다면 이는 역으로 미국 정부나 의회로부터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 또는 민간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비쳐 통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정무적·감정적 여론보다는 국제 통상 규범과 법리적 안정성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쿠팡은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로비 활동을 벌였기에 이토록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 상원의 로비 자금 공개 자료에 따르면 쿠팡Inc는 매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 워싱턴의 유력 로비 회사들을 고용하고 의회 및 행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해 왔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대목은 한국 공정위가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거래촉진법 및 쿠팡의 자체브랜드상품 우대 의혹에 대한 조사 등 국내 규제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쿠팡 측 로비스트들은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이러한 규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자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리를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로비의 결과로 실제로 미국 최대 상공회의소인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의 플랫폼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 정부 측에 플랫폼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한미 동맹의 경제적 결속을 약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게 만든 배경에는 쿠팡의 집요한 미국 내 로비가 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쿠팡은 미국 시장에서 자사를 한국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적 테크 기업이자 미국 투자자들의 자본으로 성장한 결실로 포장하며 미국 내에서 자사의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관련한 정책적 배려를 요구하는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외교부의 설명대로 쿠팡의 행위가 미국법상 합법적 권리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내 시선이 차가운 이유는 법적 합법성이 곧 윤리적 정당성이나 국익 부합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대중이 느끼는 가장 큰 괴리감은 쿠팡이 한국 노동자들의 땀과 한국 소비자들의 지출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면서도 규제를 피하거나 정부를 압박할 때는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한국 법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교묘하게 미국 행정력을 빌려 자국 정부를 압박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이른바 먹튀나 안면몰수형 행태로 비춰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각에서는 민간 기업이 외국의 힘을 빌려 국내 행정부의 정당한 사법행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행위는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간접적인 도전이라고 비판합니다. 독과점 방지나 소비자 보호, 노동자 안전을 위한 국내법 제정 노력이 미국 워싱턴의 로비 자금에 의해 좌초되거나 수정된다면, 이는 국가 규제 주권의 심각한 후퇴를 의미합니다. 외교부가 법리적 팩트만을 앞세워 합법이라고 단정 지은 태도는 국내에서 쿠팡의 갑질이나 노동 환경 문제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정서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기계적 답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 부처가 결과적으로 국내 규제를 흔드는 미국 법인의 손을 들어준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아쉽고 문제라고 보여요!

 

 

이번 외교부 입장 표명과 쿠팡의 로비 논란은 향후 한국의 산업 정책과 대외 통상 외교에 대해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한국 정부는 네이버, 카카오 등 토종 기업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그리고 쿠팡과 같은 글로벌 법인들을 공정하게 규제를 해야겠는데요 그러나 쿠팡의 사례처럼 미국 법인 형태를 취한 기업들이 미국 정부를 앞세워 통상 압박을 가해올 경우 국내 규제 당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향후 규제 입법 시 국제 통상 규범과의 협의를 좀 더 생각해야되지 않을까요?

 

 

외교부는 단순히 상대국 법상 합법이라는 수동적 태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국내 기업의 로비 활동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경제 주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워싱턴 현지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의 규제 취지를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공공외교와 역로비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쿠팡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적 합법성 뒤에 숨어 국내 여론을 등지는 행위가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와 리스크 관리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미국 상장 법인이라 할지라도 주된 매출과 사업 기반이 한국에 있는 한, 한국 사회의 법적 질서와 국민적 정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의 외면을 피할 수 없을겁니다!

 

 

이번 논란은 글로벌화된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국적과 자본의 속성, 그리고 국가의 규제 권한이 어떻게 충돌하고 타협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부는 향후 이러한 다국적 플랫폼 기업들의 법적 우회 전략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그물망을 촘촘히 짜야 하며 외교적으로도 국익을 당당히 대변할 수 있는 세련된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기업 또한 합법적 로비라는 수단이 자사의 단기적 이익을 지킬 수는 있을지언정 대한민국 사회와의 상생을 깨뜨린다면 장기적인 생존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기업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