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강제 박탈! 송파구 28만 장 실종 사건의 전말

• 2026년 4월 28일: 송파구 선관위가 정식 회의 대신 서면의결 방식을 통해 투표지 축소 인쇄를 결정함

• 2026년 5월 초: 광진구 선관위도 서면의결을 통해 투표용지 축소 인쇄를 함께 결정함

• 2026년 6월 3일: 제9회 지선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구 잠실2동 등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고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함

• 2026년 6월 11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선관위 내부 문서를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송파구 선관위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함

이번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권인 투표권 행사를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침해한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유권자가 56만 명이 넘는 지역구에서 고작 절반 수준인 28만 장의 투표지만 준비했다는 사실 자체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아무리 지방선거 투표율이 대선보다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불과 얼마 전 치러진 대선 투표율이 80%를 넘겼던 상황에서 55%라는 과거 최저 수준의 수치에 맞춰 투표지를 인쇄한 것은 지나치게 안일하고 무책임한 처사였어요. 게다가 선거 관리의 기본인 일련번호조차 없는 '무번호 용지'가 2천 장이나 포함되었다는 점은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대목이에요. 현장 직원이 손으로 번호를 일일이 쓰다 보면 당연히 혼선이 생기고 오류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데, 왜 이런 부실한 행정을 자초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런 중대한 결정을 투표를 고작 한 달 앞두고 정식 위원회 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서면의결로 은밀하게 처리했다는 점이에요.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날치기로 처리한 모양새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거 행정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가 송파구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한 만큼, 단순히 행정적 착오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해요. 정치권에서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선관위 자체 조사만으로는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한 치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만큼, 이번 수사를 통해 축소 인쇄 결정의 진짜 배경과 제기된 증거인멸 의혹까지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