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회 할말이슈] 설탕세, 시기상조인가?

 

https://supple.kr/news/cml4ocprr00beweirk5nlr8nl 

 

기사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담배처럼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해 설탕 사용을 줄이고, 그 재원으로 지역이나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 건강 증진 효과와 물가 상승 우려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가 설탕 부담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탕세란 무엇인가?

 

담배세와 같은 '죄악세(Sin Tax)' 개념으로,

담배세, 주세처럼 건강에 해로운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개념입니다. 소비 억제와 세수 확보라는 이중 목적이 있으며, 개인의 건강한 선택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설탕이 첨가된 식품이나 음료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정확히는 '설탕 부담금' 또는 '가당음료세'라고도 불립니다.

 

 

설탕세는 비만, 당뇨 등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당류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해 가당 음료나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또는 부담금)입니다. 2016년 WHO(세계보건기구) 권고 이후 전 세계 100여 개국 이상이 도입했으며, 국내에서도 국민 건강 증진 및 공공의료 투자 목적으로 도입 논의가 활발합니다. 

 

 

내용 및 목적

 

목적: 가당 음료 소비 감소, 국민 건강 증진, 비만 및 관련 만성 질환 예방.

방식: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여 가격을 인상, 소비자가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도록 유도.

국내 논의: 2021년 및 2026년, 당류 함량에 따라 가당음료에 100ℓ당 1,000원에서 2만 8,000원까지 부과하는 방식 등이 제안됨. 

 

 

도입 효과 및 해외 사례

 

영국: 2018년 도입 후 음료 제조사들이 설탕을 줄이면서 설탕 함량 100㎖당 5g 미만 음료가 90% 이상이 되었으며, 아동 비만율 감소 효과를 거둠.

멕시코: 도입 후 1년간 음료 소비가 약 6%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었으나, 3년 후 효과 감소 및 비만 감소 효과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음.

효과: 전 세계적으로 100개국 이상이 도입하여 당 소비 감소 및 건강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 중. 

 

 

찬반 논란 및 쟁점

 

찬성 (건강 증진): 만성 질환 예방으로 인한 사회적 의료비용 절감, 기업의 저당 제품 생산 유도.

반대 (물가 부담 및 역진성): 서민층의 음료 구매 부담 가중(역진적 조세), 물가 상승 유발, 제로 음료와의 형평성 문제.

쟁점: 설탕세로 거둔 세수를 실제 건강 정책(예: 소아비만 예방)에 사용할지, 일반 재정으로 흡수될지에 대한 우려. 

설탕세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관련 질병을 예방하려는 건강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및 유형

 

탄산음료, 과일음료, 에너지음료 등 가당 음료

일부 국가는 과자, 초콜릿 등 고당 식품도 포함

설탕 무첨가/무가당 제품은 제외

 

종량세: 설탕 함량(g)에 따라 부과 (영국, 프랑스)

종가세: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 (멕시코 10%)

누진세: 설탕 함량이 많을수록 세율 증가

 

국민 건강 증진인가

물가 인상의 도구인가

 

정부가 비만 예방과 공공의료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안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찬성 측은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설탕 섭취가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인 만큼 경제적 부담을 통해 소비를 억제하고 그 재원을 의료 환경 개선에 투자한다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당류 함량이 높은 제품에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설탕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물가입니다. 설탕은 음료뿐만 아니라 빵 과자 등 수많은 가공식품의 기초 원료입니다. 여기에 부담금이 붙으면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장바구니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과거 담뱃세 인상 사례에서 보듯 일시적인 억제 효과 이후 소비가 다시 회복된다면 결국 건강 증진보다는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한 제로 음료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러한 첨가물들이 인체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단순히 설탕을 규제하는 것만으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대인의 식습관과 영양 불균형 문제가 훨씬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설탕 부담금이 단순한 세금 인상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정교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과된 재원이 실제로 국민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저소득층의 식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선한 의도가 서민의 삶을 옥죄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청소년과 청년층이

위험하다

 

전체 평균보다는 섭취량이 높은 청소년층과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탄산음료나 에너지 음료가 주된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비만 관련 사회적 비용이 연간 15조 원을 넘어서며 흡연과 음주로 인한 비용을 추월했습니다. 

 

 

2023년 연령별 음료로 섭취한 당 섭취량(좌), 2023 연령별 음료 섭취량(우)

https://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525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

 

전 세계 비만 인구 현황

​비만 인구 10억 명 돌파: 2022년 기준 전 세계 비만 인구는 10억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1990년에 비해 성인은 2배, 청소년은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과체중 성인 비율

전 세계 성인의 약 43퍼센트가 과체중 상태이며, 이는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설탕세 권고 및 효과

​WHO는 설탕 함유 음료의 가격을 최소 20퍼센트 이상 인상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야 실질적인 소비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합니다.

 

영양 불균형의 역설

 

설탕세는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에게 음료수 가격 500원 인상은 미비하지만, 저소득층에게는 가계 지출에 즉각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가공식품 가격이 올라도 신선식품으로 갈아탈 여유가 없다면, 결국 더 저렴하고 건강에 나쁜 다른 대체 식품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상황 비교

 

미국: 소득 수준에 따른 비만율 격차가 매우 큽니다. 가난할수록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섭취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한국: 한국 역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당류 섭취량이 높고 비만율이 높다는 통계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저소득 청년층이나 고령층에서 가공식품 의존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설탕세는 자칫 저소득층의 가계에만 고통을 주는 역진적 세금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설탕세로 거둬들인 재원을 저소득층에게 신선식품 구매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학교 급식 질을 높이는 데 직접 투입하는 등 재분배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정책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