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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가 될 수 없는 이기적 자수, 사법정의의 엄정한 기준 확립이 시급합니다

2026.10.04 13:51

친딸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자수한 사례나 허세를 부리기 위해 수배 사실을 알린 사건들은, 가해자들이 '자수'라는 제도를 얼마나 얇아진 법망 우회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 없이 오직 형벌을 피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계산 끝에 이루어진 행위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코 자수로 인정받아서는 안 됩니다. 방송에서 다뤄진 것처럼 범행 동기와 시기, 그리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진정한 의사를 엄격하게 따져 감형 판정을 내리는 사법당국의 선별적이고 단호한 법 적용이 확립되어야만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큰영#rPwx

맞아요. 공소시효를 악용하는 이런 부류들때문에 강력사건같은경우는 공소시효가 연장되면 좋겠어요.

2026.10.07 23:57

박하사탕

자수 자체보다 범행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엄정하게 묻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사법 기준이 필요해 보여요.

2026.10.06 12:09

유주환#7Hzr

도덕적인 범위를 벗어난 자들은 사람 대우를 해줘선 안됩니다. 우리나라 법을 반드시 더 엄중히 만들어야해요

2026.10.06 10:59

최보균#qpzj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짐승의 짓이네요

2026.10.05 22:03

미도#Q5cl

예전에 비슷한 사건을 보며 충격받았어요.
이런 악용이 사법 정의를 흐리게 만들겠어요

2026.10.05 21:57

가인#xtyl

이런 사례가 늘어나는 게 안타깝네요.
법적 기준이 확실히 강화돼야 할 것 같아요

2026.10.05 21:44

IJHOON#2k2c

아 이런 얘기 들으니 드라마 대본 같아요.
법적 기준이 확고해지면 사법 정의가 살아날 것 같네요

2026.10.05 21:01

happyday

사법당국의 선별적이고 단호한 법 적용이 확립되어야만 하죠

2026.10.05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