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가 될 수 없는 이기적 자수, 사법정의의 엄정한 기준 확립이 시급합니다

친딸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자수한 사례나 허세를 부리기 위해 수배 사실을 알린 사건들은, 가해자들이 '자수'라는 제도를 얼마나 얇아진 법망 우회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 없이 오직 형벌을 피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계산 끝에 이루어진 행위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코 자수로 인정받아서는 안 됩니다. 방송에서 다뤄진 것처럼 범행 동기와 시기, 그리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진정한 의사를 엄격하게 따져 감형 판정을 내리는 사법당국의 선별적이고 단호한 법 적용이 확립되어야만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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