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의 실효성

현재 청년들은 고용시장이 꽉 막혀 아예 경제활동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 노무직, 생산직, 서비스직 마저도 수십에서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뚫고 진입해야하는 고용시장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인터넷 조금 끄적이고, 현황 보고만 받고, 뉴스만 보고 청년정책을 만드는 정부 실무진들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근본적인 실효성을 갖추려면 일단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고용시장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년들은 돈이 없습니다. 없는 돈을 끌어내는 정책이 아니라, 더 많은 수의 청년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정책의 변화가 우선입니다.

올해 초 많은 수의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겠다고 공개적인 입장들을 표명했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성과급 관련 파업들이 이어지며 고용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성과급으로 지급해야할 금전적 비용이 늘고, 파업을 겪은 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고용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청년미래적금도 실효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제는 노조에 끌려다니는 경영환경이 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