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인정되도 가해자 96%는 경징계ㄷㄷ

ㅁ 심심치 않게 나오는 공무원 자살 뉴스...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인정되도 가해자 96%는 경징계ㄷㄷ

 

청년실업이 최고점을 찍으며 그 대안으로 많이 선택하는 공무원 시험 준비.

하지만 한번이라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본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공무원 시험 조차 수많은 경쟁자들로 인해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ㅠㅠ

 

정말 어렵게 어렵게 공무원시험에 합격해서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새롭게 부서에 배정받았는데

임용된지 몇달도 되지않아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본거같습니다.

 

ㅁ 22년 대비 거의 30%가 늘어난 공직사회의 직장내 괴롭힘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인정되도 가해자 96%는 경징계ㄷㄷ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총 14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의 111명 대비 29.7%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들이 매년 끊이지 않고, 

이에 대해 정부가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되레 근절되지 않고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ㅁ 공직사회의 직장내 괴롭힘이 줄지 않는 원인: 솜방망이 처벌

 

직장내 괴롭힘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이 심심치 않게 터지고,

땜질식의 뒷북 대책으로 정부가 대책마련을 약속해도 줄지 않는 현실입니다.

 

 1. 인식의 차이 문제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인정되도 가해자 96%는 경징계ㄷㄷ

 

신입사원이 출근하자마자 시킨 일이 과장님들 책상 정리, 물컵 정리, 커피 타 놓기 등등...

같은 갑질 상황에서도 

간부급 공무원들 "뭐 그런거 가지고... 나때는 더한것도 했다. 뭐가 문제야?"라고 인식하는 반면

신입공무원들은 "조직 내 갑질이 심하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라기 보단 제로베이스에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생각해야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다양한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게

해당 기관의 조사 과정 단계의 소극성과 솜방망이징계를 꼽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설령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해도 대부분 가해자에 대해 경징계로 그쳐 

징계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인정되도 가해자 96%는 경징계ㄷㄷ

 

직원들의 왕따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담긴 메시지와 대화내용이 발견되어도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없다."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 

등으로 유야무야 넘기기 일수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무원의 어머니께서 죽은 아들이 살아와 검찰에서 진술해야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해줄거냐는 푸념하기도 했다고...

진짜 죽은 사람만 억울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 같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다 한들

실제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수위는 96.1%가 경징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징계유형별로 보면 2년간 255명의 가해 공무원 중 208명은 경징계만 받았다고 합니다.

즉 81.6%의 가해자가 이 단순 훈계 조치인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 조치로 끝났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해임도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모두 합쳐 10(5, 3.9%)에 그쳤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되어 징계를 내려도 

가해 공무원의 죄질에 비해 그닥 신상면에서 타격이 크지 않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ㅁ 왜 신고를 해도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인정되도 가해자 96%는 경징계ㄷㄷ

 

신고해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그런 신고조차 포기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참는 공무원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해당 건수가 신고건수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관이 조사를 꺼리는 대표적인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기관 평가와 기관장의 차후 공천 경선 때 지장이 있으니 

신고를 해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가해자 처벌이 된다고 해도

공무원 사회의 특성상 신고를 한 공무원에게도

조직 부적응자’, ‘문제아’, '밀고자' 같은 2차 가해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ㅁ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의 사각지대 없애야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인정되도 가해자 96%는 경징계ㄷㄷ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우리 모두가 반성과 슬픔의 시간을 보내는 와중, 

24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도 관련 법 시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도 24년 기준 12253건으로 

202311038건보다 1215(11.01%)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지난 20199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자에게만 해당되어

프리랜서나 연예인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난다면 

'직장 내 괴롭힘'부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인정되도 가해자 96%는 경징계ㄷㄷ

 

일례로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 당시 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며 조사도 해보기전에

사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었습니다ㄷㄷ

 

비슷하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나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ㄷㄷ

이를 보안하기 위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제출되었지만 유야무야 기한 종료로 폐기되었고, 

최근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대치 속에 언제 합의가 될지 요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강력하고 촘촘한 직장내괴롭힘 방지법이 제정되어서 가해자들이 실질적 처벌을 받을수있도록 국민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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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5
  • 윤서맘87#4xqI
    거의 다 경징계에 그친다니 정말 힘 빠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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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작성자
    사람을 자살하게끔 괴롭혔는데 경징계로 끝난다는게 참...
    죽은 사람만 억울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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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영#OsSs
    일반 회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약한 징계가 중징계라니 이해가 안됩니다.
    관련 법안이 정비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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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작성자
    정말 죄질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도 모자랄거같은데요...
    직장 내 괴롭힘도 엄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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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철#FJtX
    이런 글들을 보면 너무 슬픕니다 안그래도 살기 힘든세상 괴롭힘 없애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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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작성자
    신입 공무원이 진짜 힘들게 힘들게 공무원 합격하셔서 끝내 피워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다니... 맘에 들지 않으면 괴롭힘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었던건지...
  • 이지연#hgYH
    이 기사 제목보고 나처럼 힘든사람 얘기네 하고 들어오신분 읽어보세요.
    신입이든 경력자든 남녀노소 구분없이 사람 됨됨이 문제 같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이 상급자인 경우도 있고 하급자인 경우도 있어요.
    동료인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나쁘게 살아온 사람들이 평상시엔 가식, 위선이란 가면을 쓰고
    결정적 순간에 순하고 일 성실히 하는 사람 괴롭히고 갈굽니다.
    가르쳐준다는 명분으로 대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교묘하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몇달 같이 일하면 정말 없던 병이 생깁니다.
    건강관리 잘해야합니다.
    주변인들 선동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모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주변사람들이 공정한 중립을 지키고
    시시비비를 가려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하는데
    본인일 아니라고 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피해자가 너무 괴로워서 한말 주변인들이 가해자에게
    사실 확인한다고 퍼나르고
    그럼 사악한 가해자들은 그 얘기와 반대로 언행해서
    이미지 세탁합니다.
    모든 사무실에 녹음기능 탑재해서 사각지대없이 
    CCTV 설치 의무화하면 절반 이상 줄어들겁니다.
    개인공간이 아니라 여럿이서 일하는 공적인 공간이니
    설치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일 안하거나 남 괴롭히는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라고 하더라구요.
    사무실이 안방도 아닌데 말입니다.
    큰 기업이나 은행 하물며 식당, 가게에도 이미 다 있는데 말이죠.
    돌발사고의 증거자료가 되서 직원들 안전에도 좋고.
    사무실 내 실제 형사 전과는 없지만
    실상 괴롭힘 동종전과 범죄자들이
    다른 사람 괴롭히는거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감시 도구도 될것입니다.
    근무시간에 일 태만히 하는,
    아니 일을 안하는 사람들도 걸러낼것입니다.
    죽지마세요. 당신탓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주 못된거에요.
    세상에 선한 사람들도 있지만
    비상식적인 인간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인생 포기하지마세요.
    주변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니탓이다 해도
    아무리 여러번 생각해봐도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내가 잘못한게 없다면 가해자와 주변인들이
    다수이더라도 그 사람들이 잘못된거에요.
    그 사람들은 옆에 있던 동료가 질병으로 죽든 자살을 하든
    눈하나 깜짝 안할 사람 많아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같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죽지마세요.
    그 사람들은 껍데기만 사람일뿐
    나이가 20, 30, 40, 50대이든 사람이 되다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 같다가도 좋은 사람인것도 같고
    내가 예민한건가 해서 다시 잘 지내려고 하면
    골로 가는겁니다. 속지 마세요.
    버티고 대응해서 짬 채우거나
    월급 모으면서 다른곳 이직이나 하고 싶었던일 준비하거나
    너무 심각하면 빨리 그만두고 나와야합니다.
    제발 죽지마세요. 당신들은 잘못이 없어요.
    억울한거 아니까 죽어서 밝히려고 하지마세요.
    소중한 목숨 살아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세요. 
    사무실 가면 최대한 할일만 빨리하고
    사무실을 벗어나시고, 그런 사람들과 엮이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호의와 겸손 베풀지마세요.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고 안 엮이는게 최선이에요.
    좋은사람한테만 나도 좋은 사람으로 대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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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작성자
    진정성 있는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가슴아픈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많은 예방책을 마련하고, 설령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면 극단적 선택보단 다른 대안을 찾을수있도록 배려하는 직장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꽃피는 봄을 기다리며#DrCQ
    너무 공감되는글이네요. 진짜 당해보니 알겠던데 내가 견딜라고 애쓸수록 더 인간같지않은 행동들이 심해지죠. 그런사람들은 또 집에가선 그 입으로 자식들한테는 착하게 살아라.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겠죠.인간 같지 않은 가해자들은 자기들도 똑같이 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살인자들이라는건 알게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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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쿵짝
    너무 무섭네요...
    이세상엔 참 무서운사람들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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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작성자
    진짜 공직사회든 일반회사든 알바든 주변 사람들 잘 만나는 것도 복인거 같습니다.
    주변에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진짜 사무실 분위기 지옥되어버리는 거 한순간이죠.
    
    강수연#Rphj
    그런사람 하나는 꼭있죠
    강약약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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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J#DARN
    징계가 약한게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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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작성자
    저도 이런 엄중한 사건의 경우 최소 해임부터 시작할줄알았는데...
    솜방망이 처벌도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는 효과를 주는 거 같아요.
    강수연#Rphj
    조회때마다 교육해야되요.신입에게 커피.청소
    잔심부름안시키기.왕따.괴롭힘금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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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작성자
    맞습니다. 요즘 사무실에서 '갑질 근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신고방법도 간소화되니 그래도 의식적으로라도 갑질에 대해 1차적 예방효과는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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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기#K0gj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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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작성자
    맞습니다. 다른 국민들이 이해할만한 합당하고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 KRAMKPL#yrjU
    어르신일자리센타에 공무원들이 어르신들에게 심히 무례하게 굽니다. 고함지르고 성질내고 공무원 화풀이 대상인 것 같아요. 잘못한 일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 다 쳐다보는 공간에서 욕설을 퍼붓고 모욕감을 줄 권리가 공무원에게 누가 줬는데요?
    ㅇㅇ#17oV
    참어이가 없네요 
    자기부모에게 그러면 되는지 해봐야겠어요
    아님 부모님 없는지 그러니 잘 못을 모르지요
    송성호#Gkjl
    뭐라는거야... 주제가 다르잖아요. 공무원 키워드 보이니까 욕할려고 달려왔나보네. 기사는 읽고 댓글 다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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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t#GDdB
    무섭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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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작성자
    정말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수있는 일이기에... 
    무서운 현실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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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처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대충 뭉개버리는 경우 참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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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작성자
    뉴스를 보면 살짝 석연치 않게 종결시킨 느낌의 사건도 많은 느낌입니다.
    망자가 억울함은 없게 해야하는데요.
  • 이성우#RGPa
    경징계는 죄를 죄로인식하지 못하게 할뿐이니 법을 빨리고쳐서 형사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성우#RGPa
    기물파손 무단침입은 중죄 처벌하면서 사람 죽게 만드는 괘롭힘은 경징계라는게 말이 됩니까?
    프로필 이미지
    채규일#t1JH
    작성자
    괴롭힘 가해자들도 경징계 판례를 보고 괴롭힘에 대한 죄책감을 덜 느낄까 걱정됩니다ㅠ
    ㅇㅇ#17oV
    중징계 되어야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신입사원 ~~
  • HSW#ZxNX
    저는 공무직입니다만 1년 가까이 당하고 있고 기사의 모든 내용 한글자 한글자 뼈속 깊이 아프게 저리네요. 죽어서 살아돌아온다 한들 증언해도 아무리 나 혼자 증언해봤자.. 상대의 다수는 이미 계획과 결론까지 다 내어버린 기관과 많은 사람들이라서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에도 가해자들은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추기 바쁠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처우, 또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심각한 악인들의 횡포이므로.
    최충락#K6Ex
    박하명 최아리 김가영 이현승은 왜 아버지없고 빽없고 만만하니까 대선배 현인아는 알고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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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작성자
    이해관계가 뒤섞인 공직사회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가 극단적 선택을해도 유야무야 묻히는게 사실 너무 안타까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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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두꺼비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이런  왕따, 따돌림,  언어폭력  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라는 것이  절대로 믿겨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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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작성자
    학원폭력에 대한 인식은 어느정도 개선된 느낌인데 직장내 괴롭힘은 여전히 "일 배우다보면 그럴수도 있지."라는 인식이 있는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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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진#hjzL
    경미한 처벌과 자신들이 속한그룹의 이기심의 콜라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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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작성자
    기관장들의 평가때문에 이런 끔찍한 사건을 유야무야 넘길라고 하시다니...
    진짜 억울하게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만 바보되는 느낌이에요.
  • 현주#ifn3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견디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거라 상각했는데 간호사 선임들 태윰도 만만지 않더라구요
    우리딸 간호사 생활한 지 이제 1년이 안됐는데 벌써 3년 째 옮겼네요
    종합병원 요즘 전임의들 파업으로 바쁜건 아는데 백의의천사란 말은 옛말인 듯 합니다
    신임들 무시하고 없는 말 지어내서 무리지어 다니며 흉보고
    여자들 있는데라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이건 유세도 이런 유세가 없네요
    견디면 다 태워 재가 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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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작성자
    맞습니다.
    대형 대학병원 신입 간호사분들의 평균 근속연수를 보면 채 1년이안됩니다ㄷㄷ
    그만큼 버티기쉽지 않은 직장이라는 반증이겠죠ㅠ 개선이 시급합니다ㅠ
  • 해리#0Zct
    근데 괴롭힘도 상대적인거라 나는 괴로워도 상대가 더 인간관계가 우위에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의 피해자인걸 입증하기 어렵다 공직사회가 힘들더라 그만둘수도 없고 옮길때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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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작성자
    맞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괴롭힘 당했으면 때려치지 왜 다녀?"
    하실수도 있지만 생계와 관련된 직장을 때려치기 쉽지않습니다. 가정이 있거나 가장이라면 더더욱요ㅠ
  • 곰두리82#vLWU
    사람이 죽어도 안 고쳐지는 이유는 가해자들이 이미 정치적으로 그 조직에 약을 쳐놨기 때문이다. 사바사바 잘하는 인간들만 조직에 남는 이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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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작성자
    전문가들 입장에선 공공기관 기관장들 인사평가나 정계진출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있기에 이런 사건이 외부로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도 있다고 하니...
    참 씁쓸하네요...
  • KRCKHH44#6TGz
    진짜 피해자만 너무 불쌍하네요 저런 새끼들은 ㅈㄴ 처맞아야 하는데
  • 최명자#0IWe
    직장내  괴롭힘  신고해도
    별 대안이 없네요
    저도 진정서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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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작성자
    정말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할듯하네요ㅠ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mc배불러#7UGm
    신입이 아들, 딸,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잘 이끌어 주시길, mbc처럼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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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작성자
    진짜 신입공무원, 신입사원들을 그렇게만 대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ㅠ
    사회초년생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