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혼인신고하면 100만원 준다는데 재혼도 받을 수 있네요

내년부터 혼인신고하면 100만원 준다는데…재혼도 받을 수 있네요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정부가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이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가 대상이고, 남편과 아내가 각각 50만원씩 받아 부부 합산 100만원을 받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바우처가 아니라 현금으로 지정 계좌에 들어온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의외였던 건 재혼한 사람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올해 말까지 이혼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대상이 될 수 있고, 과거에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이라도 재혼 시에는 혼인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혼인지원금 자체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헷갈리지 않게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혼인세액공제와 비교하면 이번 제도가 확실히 더 직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신혼부부라도 소득 상황에 따라 체감하는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었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런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결혼을 앞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에서 얼마를 깎아주는지보다 실제 통장에 100만원이 들어오는 방식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물론 100만원이 결혼 비용 전체를 생각하면 엄청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요즘 결혼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식장이나 집, 가전제품처럼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턱없이 부족하더라도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요한 생활비나 소소한 지출에 보탤 수 있으니까요.

다만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단순히 축의금이나 결혼식 비용 100만원이 부족해서만은 아니잖아요. 주거비, 취업과 소득, 육아 부담처럼 결혼 이후의 삶과 연결된 문제가 훨씬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혼인지원금 하나만으로 결혼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여러 지원 정책 중 하나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제도에서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신혼부부를 소득에 따라 세세하게 나누기보다 혼인이라는 상황 자체를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한다는 방향입니다. 앞으로도 결혼뿐 아니라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실제 생활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들이 함께 마련된다면 더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되고 공공생리대 사업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이번 예산안이 혼인지원금 하나만을 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고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이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