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xtyl
주에서 실종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관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데 이어, 처리한 실종신고 298건 가운데 63건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삭제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실제 실종자가 허위로 '사망'이나 '소재 발견' 처리된 사례도 있었고, 경찰은 다른 미입력 사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경찰관이 다른 팀원보다 최소 2배 가까이 많은 사건을 처리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관리 시스템 자체에 허점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실종자를 찾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에서 실종신고 자체가 사라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종 사건은 시간이 정말 중요한데,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담당자가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임의로 삭제해버린다면 그 순간부터 실종자는 사실상 추적망 밖으로 밀려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실제로 실종된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한 사람의 판단으로 '교통사고 사망'이나 '소재 발견' 같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종결 처리됐다는 점입니다. 결국 60대 남성과 30대 여성은 며칠 뒤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니, 당시 제대로 된 수색과 확인이 이뤄졌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현재 기사만으로 허위 종결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종자를 찾아야 할 기관에서 관리 대상 자체를 없앴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무거운 문제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해당 경찰관이 비슷한 기간 근무한 다른 경찰관들보다 최소 2배 가까운 사건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간에는 2인 1조로 근무하고 행정 업무를 후배 경찰이 맡는 경우가 있어 단순히 처리 건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잘못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업무량에 큰 차이가 있었다면 오히려 관리자가 그 이유를 확인하고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만 마무리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왜 한 사람이 실종신고를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삭제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아무런 자동 경고나 상급자 확인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반드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실종 사건의 종결에는 일정한 증빙과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기록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장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실종신고를 한 가족 입장에서는 경찰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믿었던 사건이 실제로는 시스템에 입력조차 되지 않았거나 엉뚱한 이유로 종결됐다면 그 가족들이 느낄 허탈감과 분노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단순히 해당 경찰관을 처벌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실종 사건 접수부터 수색, 중간 확인, 종결까지 전 과정을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종자를 찾는 시스템에서 실종신고가 사라지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람의 양심에만 기대지 않는 촘촘한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