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회_한국 관광의 새로운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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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외국인 관광객 급증과 '공짜 입장' 논란

현황: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이 국립공원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공공 자산으로 몰리고 있음

문제점: 한국의 대표적 자연·문화 자산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 자산을 사실상 '퍼주기' 식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143회_한국 관광의 새로운 이정표

*이 차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2020~2021년의 극심한 침체와 2022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회복세라는 확연한 추세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공개 통계 및 추정치를 기반으로 구성 됨.

 

 

한국 관광의 새로운 이정표

방한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앞둔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관광 대국'의 문턱에 서 있다. K-컬처의 위상은 공연장과 스크린을 넘어 전국의 골목과 국립공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수치 이면에는 그림자가 짙다. 소음과 쓰레기, 사생활 침해에 신음하는 거주민들의 목소리가 그것이다. 관광이 진정한 국가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유치라는 양적 팽창을 넘어, 지역 사회와의 '지속 가능한 공존'이라는 질적 성숙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주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주민의 삶터가 관광지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생활권 침해를 막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지자체는 특정 구역을 '특별관리지역(레드존)'으로 지정하고, 관광객 방문 시간을 제한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주민의 휴식권과 정주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관광 관리 시스템'을 전국 주요 명소로 확대 도입해야 한다. 관광지는 누군가에게는 유람의 대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삶의 현장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북촌 한옥마을은 관광지로 유명해짐과 동시에 기존 거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도입했다.)

관광의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갈등의 핵심 중 하나는 '불편은 주민이 겪고, 이득은 외지 상인이 취하는' 기형적인 구조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 감천문화마을이나 전북 고창의 상하농원처럼 관광 수익이 지역 공동체로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주민협의체가 주도적으로 마을 사업을 운영하고, 그 수익으로 노후 주택을 수리하거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민은 관광객을 '불청객'이 아닌 '마을의 손님'으로 환대할 동력을 얻는다. 지역 주민이 관광의 주체가 되어 일자리와 소득을 얻는 '관광두레' 모델의 내실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과 성숙한 관광 문화의 정착

최근 국립공원과 박물관의 외국인 유료화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국가 자산의 보전 비용을 오로지 내국인의 세금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공정하지 못할뿐더러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외국인에게 적정한 비용을 징수하고 이를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불편 해소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관광객들에게도 '조용한 관광'의 에티켓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유도하여, 방문지의 일상을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길러주어야 한다.

관광은 단순히 상품을 파는 행위가 아니라, 한 나라의 품격을 공유하고 소중한 기억을 선사하는 과정이다. 주민이 불행한 관광지에 외국인 관광객이 영원히 찾아올 리 만무하다. 이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오느냐'가 아니라 '주민과 관광객이 얼마나 행복하게 공존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오버투어리즘과 삶의 질 저하]

프랑스 (파리)

거주권 상실: 에어비앤비(Airbnb) 등 단기 임대업의 확산으로 파리 시내 월세가 폭등하여 정작 현지인들은 외곽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심각하다.

치안 및 위생: 관광객을 노린 소매치기, 구걸 등 범죄 문제와 더불어 쓰레기 투기, 노상 방뇨 등으로 인한 도시 청결도 저하가 주민들의 큰 불만 사항이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로마)

문화재 훼손: 밀려드는 인파로 인한 고대 유적의 물리적 마모와 일부 몰지각한 관광객의 훼손 행위가 국가적 골칫거리다

도시의 박물관화: 베네치아는 인구보다 관광객이 많아지며 도시의 생활 기능(슈퍼마켓, 병원 등)이 사라지고 기념품점만 남는 '테마파크화'가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 (발리)

교통 및 쓰레기: 좁은 도로망에 관광객 차량이 몰려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며, 해변으로 떠밀려오는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가 환경적 한계치에 도달했다.

수자원 부족: 대형 리조트와 호텔들이 지하수를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인근 농가와 마을의 물이 고갈되는 갈등이 빈번하다.

 

태국 (방콕, 푸켓):

저가 관광(Zero-dollar Tours): 중국 등에서 오는 저가 패키지 관광객들이 자국 소유의 식당과 상점만 이용하면서, 정작 현지인들에게는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쓰레기와 소음만 남는 구조적 문제가 크다.

성매매 및 마약: 관광지 주변의 음성적 산업 확대가 국가 이미지 실추와 치안 불안을 야기한다.

 

베트남 (다낭, 사파):

무분별한 개발: 자연경관이 핵심인 사파와 같은 고산 지대에 대규모 호텔과 케이블카가 들어서며 경관이 훼손되고 소수민족의 문화가 상업화되는 부작용이 크다.

 

일본 (교토, 도쿄):

관광 공해 (Kanko Kogai): 조용한 거주 지역이나 사찰 안까지 침범하는 관광객들의 소음, 무단 촬영(게이샤 촬영 등), 사유지 침입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대중교통 마비: 현지인이 출퇴근에 이용해야 할 버스와 지하철이 관광객과 캐리어로 가득 차 정작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국가별 주요 갈등 양상 비교

국가 핵심 갈등 요인 갈등 양상 및 구체 예시
프랑스 (파리) 지역 거주민 갈등 임대료 폭등, 젠트리피케이션, 거주민 외곽 유출
이탈리아 (베네치아) 오버투어리즘 도시의 테마파크화, 문화재 마모 및 훼손
발리 (인도네시아) 수자원 부족 리조트의 지하수 과다 사용, 해변 플라스틱 쓰레기
태국 (방콕/푸켓) 무분별한 개발 저가 패키지로 인한 자본 유출, 환경 파괴
베트남 (다낭/사파) 자연 경관 훼손 고산지대 대규모 개발, 소수민족 문화 상업화
일본 (교토) 생활권 침해 거주지 소음, 사유지 무단 침입, 대중교통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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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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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동
    외국인만 공짜인건 이해가 안가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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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넛프레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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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국중박은 받는다는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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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7
    그러게요. 저도 이해가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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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넛프레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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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외국인차등요금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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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h384
    외국인에게 더 받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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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차이가 있어야하지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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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sHCg
    우리나라의 위상을 위해서라면 외국인 관광객들 유료 입장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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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비용을 위해서라도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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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영#OsSs
    관광객에게는 좋겠지만 시설 유지 비용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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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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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ul0115
    외국인에게 왜 무료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이라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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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내국인하고 차이를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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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iMay
    당연히 받아야죠 반대는 왜 하는건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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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받아야한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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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eweH
    합당한비용을지불해야귀하게여기고더집중해서보게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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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넛프레츨
      작성자
      저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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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s
    무료개방은 장점이 단 하나도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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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오버투어리즘되기전에 수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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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희#tQZ3
    무료입장은조금오버인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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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과 50%이상 가격차이를 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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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돌돌#j4K3
    국가 자산인만큼 더 돈 받고 가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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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유지보수에 비용을 들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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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뭐해#GhtL
    무료 정책은 달콤하지만 오래 못 가요. 합당한 비용이 있어야 지속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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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10000원이라도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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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tercup
    우리도 관리를 위해서 입장료 받아야합니다 세금으로만 충당해선 안돼요 중요한 자산인만큼 가치를 보여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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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넛프레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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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여행국들 벤치마킹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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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뜀뜀#emHg
    국립공원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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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넛프레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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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도필요하고 인테리어에도 보태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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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듯듯#bOj5
    더 이상 퍼주기식 관광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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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넛프레츨
      작성자
      비용을 내야 책임을 갖고 관람하는 효과도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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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4m61
    이제는 공짜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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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넛프레츨
      작성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