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부담금 도입하면 물가인상 될 듯해요

https://supple.kr/news/cml4ocprr00beweirk5nlr8nl

저는 설탕 부담금 도입에 솔직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건강을 생각하자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비만이나 당뇨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방법이 꼭 ‘부담금’이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기업이 부담금을 내게 되면 그 비용은 제품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고,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외식 한 번 하려면 기본이 만 원을 훌쩍 넘고, 카페 음료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탕이 들어간 식품이나 음료 가격까지 더 오르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체감 물가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권을 넓히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부담을 더 얹는 정책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다면 세금이나 부담금보다는 식생활 교육 강화, 학교 급식 개선, 영양 정보 표시 확대처럼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을 바꿀 수 있게 돕는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금으로 습관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