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회 할말이슈] 기계적인 교사인원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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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행정안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올해 초·중등 교원 정원을 3,681명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 현장의 질적 저하와 과밀학급 문제 등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플러스=윤두현 기자] 우리나라 2025년 유·초·중등 학생은 555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만 여 명 감소했다. 학급별로는 초등학생은 크게 준 반면, 중학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 현황은?

 

현재 전체 학급의 69.3%가 학생 수 21명 이상의 학급- 학생 수 26명 이상의 과밀학급 비율은 전체의 31.7%에 달한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 26명 이상인 학급 비율이 61.1%로 매우 높게 나타남

 

정부의 입장은 사실 경제논리에 의거합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교사 수를 줄여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경제적 이점이 있으나, 교육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교육계 입장은 그와 상반됩니다. 현재 교사의 수를 유지할경우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지고 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어 교육의 질이 향상되지만, 인건비 등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 정부와 상충합니다.

 

행정안전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올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원 정원을 3681명 감축하기로 결정하면서 교육계와 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재 전체 학급의 약 70퍼센트가 학생 수 21명 이상의 학급이며 중학교의 경우 26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60퍼센트를 넘어서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 수만 줄이는 것은 교육 현장의 질적 변화를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320쪽

 

해당 자료는 교원 정원과 학생 수를 단순 연도별로 비교하면서, 교원의 재직 기간과 학생의 재학 기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통계적 왜곡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학생은 최대 12년간 재학하는 데 비해, 교원의 재직 기간은 평균 30년 이상으로, 교원 정원은 적어도 향후 15~20년 이상의 학령인구 추이를 반영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매년의 교원 정원과 학령인구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지표 간의 성격 차이를 무시한 것으로 정책적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학생수는 줄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학생 수는 줄었을지 모르나 교육의 난이도와 환경은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다문화 학생은 4배 이상,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4배 증가했으며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교사 1명에게 요구되는 교육적 책무와 업무 강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경계선 지능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전문적인 심리 케어와 맞춤형 지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미래교육의 방향

결국 미래 교육은 대량 생산형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세분화와 다각도화가 필수적입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습 결손을 메우는 초개인화 교육을 실현하고 다문화 및 특수 교육 대상자를 위한 정교한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고교학점제처럼 학생의 진로에 맞춘 선택형 교육을 강화하여 교육의 장을 지역사회로까지 넓히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단순히 경제 논리에 매몰되어 교원을 감축하기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도입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정규 교원 확보를 통해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복잡해진 현대 아이들의 정신 건강과 기초학력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적 책무를 다하는 길입니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사도 줄인다는 기계적 접근 대신, 변화하는 교육 환경(다문화, 특수교육 필요성 증가)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비해 학생 수 자체는 줄었을지 모르나,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마주하는 난이도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 다문화 학생은 4.3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4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약 3배 가까이 늘어나, 과거보다 교사 1명에게 요구되는 교육적 책무와 업무 강도가 훨씬 강력해진 상태입니다. 정서적·발달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세밀하게 돌볼 인력이 절실합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로 교권 침해 실태도 변화했다. 교총이 지난해 접수한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다시 증가했고 침해 주체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2년 연속 최다를 기록했다. 교총은 “대면 수업이 늘면서 교권 침해도 많아지고 방역 대응과 업무를 둘러싼 갈등으로 교직원 간 침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권의 추락

교육 현장의 세분화와 다각도화가 논의되는 이면에는 교사의 인권과 교권 보호라는 시급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모든 노력은 교사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교권 침해의 심각성과 

현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일부 학생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교사의 교육권은 물론 기본적인 인권까지 위협받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신하지만 정작 본인은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위협 그리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공포 속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교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거나 학교 차원의 통합 민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 교사가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병행되어야 하며 교사를 통제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태도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지속 가능한 교육의

전제 조건

교육의 세분화와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려면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와 안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학교에서 진정한 의미의 다각도 교육이나 정서적 돌봄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교권 회복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권익을 찾는 일을 넘어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교육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