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UUxB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수치 중심의 판단으로 보이며, 학생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교육과 지도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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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수 감축과 함께 나타나는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교육 현장은 더욱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제한 등의 교육 정책 전환이 시급합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가 교육의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국가의 교육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원 감축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다양하고 심각합니다. 학생 수 감소만 보고 인원 감축을 결정하다 보니, 교사들은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밀학급이 늘면서 학생 개별화 교육이 어렵다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정부의 한시적 정원 확대 정책은 장기적 교육 안정성과는 거리가 먼 해결책입니다.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아지면서 교육 연속성과 전문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