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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감소만 보고 교원 수를 줄일 경우, 다문화 학생 및 특수교육 학생 증가와 같은 질적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교사들의 업무 부담은 가중될 뿐입니다. 과밀학급 운영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 지원을 어렵게 만듭니다. 한시적 기초학력 보장 인력 증원은 임시적 대책일 뿐, 안정적인 교원 확보와는 거리가 멉니다. 교사들의 비정규직화는 교육 현장 안정을 해치고, 교단의 연속성과 전문성 약화를 초래합니다. 정부가 교육의 질적 개선보다는 예산 절감에 치중하는 경향이 교육계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사기 저하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적 지원 역시 줄어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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