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죄 형량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

https://biz.sbs.co.kr/article/20000276187 

📰 기사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사기죄 형량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기존: 징역 10년·벌금 2천만 원 이하 → 개정 후: 징역 20년·벌금 5천만 원 이하

• 경합범의 경우 최고 형량이 30년까지 가능

•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서민 피해가 큰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짐

📰 나의 의견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줄 수 있길 바랍니다. 

강력한 처벌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