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선지급이 맞는 걸까요

song#4qlP

선지급하고 회수 안되면 더 큰 처벌이 있어야 할 거에요

내국밥돌리도

국가에서 선지급하고 회수되지 않을 경우가 걱정되기도 하네요. 비협조적이면 외국처럼 아예 급여에서 차감하는 시스템이면 좋겠습니다.

Jess

어느정도 지급이 가능할지는 해외 사례를 보고 논의해도 좋을거같아요.

하ha호ho

그러게요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 방안이 있으면 좋겠네요

국가에서 선지급하고 급여차압이나 재산압류해서라도 양육비가 잘지급되면 좋겠네요

무조건 구속하면 지급하게 되어있음 구속만이 해결임
가혹하다 하는것은 당사자되어보면 그런말안함 피해당사자입장에서 생각해보길 바람 우리나라법이 개떤인게 피해자입장에서 바라보는게 아니라 차 포 떼고 가해자 편에 서 바라보는게 유독 심함

Heat#GDdB

제재가 너무 약해서 이런일이 발생하는거같기도하네요

소보로

양육비 역시 세금체납처럼 엄격하게 관리해야할거 같습니다

파랑색2#9JbA

해외사례도 잘 보고 해당되게 하면 좋겠어요 

은냥이

다른 나라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yorisu#CkrB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네요 그래도 예산을 잘 꾸려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한부모가정들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지급하고 후 피지급자에게 받아내면 좋겠어요

선지급하시고 양유비 지급 부모에게 강제 압류든 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weyuis

예산을 어떻게 매꾸느냐가 정말 관건 같긴 해요
그래도 나라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하긴해야될것같습니다. 

이런데  연구하고 노력해서 해결방법을 찾는것이 국회가 할일인데 이자식들은 뭐하고  있는지

선지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차 피해가 아이가되기에 

이기용#M3Hs

아직 시행착오가 필요할듯 해요... 그래도 뭔가 지급할수있게 하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효자유치원

선지급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겠쬬??

지금도 양육비를 주지않는데 나라에서 하는일이라고 과연 줄까요

커가는 애가 중요하냐 국가가 돈 못받을게 중요하냐 으이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