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저작물 학습, 어디까지 허용…26일 표준계약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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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26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타워1에서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허락 표준계약서(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앞서 문체부는 올해 5월 법무법인 세종과 연구용역을 착수해 새로운 유형의 'AI 학습 저작물 이용 거래를 지원하는 표준계약서(안)'를 마련하고 권리자, AI 개발사, 데이터거래사업자 등 표준계약서 이용 수요가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및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양도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공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가 연구 추진 개요를 설명하고, 황지원 변호사가 표준계약서와 해설서에 담길 주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http://www.copyright.or.kr)을 통해 23일 표준계약서를 공개하고, 25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https://naver.me/F93oj9jV)을 통해 사전 질의를 받는다. 접수된 질의는 공청회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할 계획이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는 저작권자와 AI 업계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공청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작자 권리보호와 합법적 저작물 이용 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표준계약서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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