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입점 상인 피해 막는다…부산시의회, 소상공인 보호 조례 개정 추진

이열·최종원 의원, 상인들과 간담회 열고 조례 개정 내용 공유
대규모점포 장기 영업중단·폐업·파산 때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 근거 마련
지난 7월 현장 간담회 후속 성과…상임위 통과, 본회의 의결 앞둬

▲이 열(국민의힘, 연제구2),최종원(국민의힘, 사하구2) 의원이 홈플러스 입점 상인과 만나 애로점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의회)
▲이 열(국민의힘, 연제구2),최종원(국민의힘, 사하구2) 의원이 홈플러스 입점 상인과 만나 애로점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의회)

홈플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산시의회에서 마련된다. 대규모점포의 장기 영업중단이나 폐업, 파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되면서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열 의원(국민의힘·연제구2)은 20일 최종원 의원(국민의힘·사하구2)과 함께 홈플러스 입점 상인들을 만나 소상공인 보호 대책과 조례 개정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7월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당시 두 의원은 홈플러스 입점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경영 위기가 입점 소상공인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이열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지난 18일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규모점포의 장기 영업중단과 폐업, 파산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경영 상황에 따라 입점·납품 상인들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에 대비해 부산시가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려는 취지다. 특정 유통업체의 위기에 입점 상인들의 생계와 영업 기반까지 흔들리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열 의원은 "지난 7월 현장에서 들었던 상인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조례 개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계속 협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최종원 의원도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 조례 개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향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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