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해서 연금 하나만…3.7만명은 내 연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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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PG)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을 받던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는 두 연금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규칙 때문에 평생 낸 내 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사람이 3만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본인 연금과 배우자 사망으로 생긴 유족연금을 함께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지난해 20만8천242명으로 4년 만에 67.9% 늘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두 연금 권리가 겹치면 하나만 고르게 합니다. 내 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은 30%만 더 받고, 유족연금을 고르면 내 연금은 전액 지급이 멈춥니다.

지난해 중복수급권자 가운데 82%인 17만1천547명이 내 연금을 골라 유족연금의 70%를 포기했습니다. 나머지 18%인 3만6천695명은 유족연금을 택하면서 자신의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공적연금과 비교하면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유족연금의 50%를 얹어줍니다. 특히 한 명은 국민연금, 다른 한 명은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부부는 사별해도 두 연금을 모두 깎이지 않고 받습니다.

유족연금 수준 자체도 낮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35만4천원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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