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 청년, 주거급여 3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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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청년의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예산이 내년에 40% 가까이 줄어듭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오늘(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예산은 올해 241억원에서 내년 150억원으로 약 38% 감소합니다.

이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19~29세 미혼 청년이 학업이나 구직 때문에 부모와 따로 살 경우, 청년 몫의 임차료를 따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일반 예산이 아닌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 편성됩니다. 국토부가 기획예산처와 지출 구조조정을 협의한 결과입니다.

국토부는 기금 재원이 줄어들 경우에 대해 "주거급여법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급 연속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예산이 38% 줄어드는데도 재원이 부족할 때 대책은 관계부처 협의뿐"이라며 "정부는 예산 감소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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