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매긴 세금 가운데 218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3일 빗썸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기타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빗썸이 취소를 요구한 세금 가운데 약 218억원은 취소하고, 나머지 약 30억원은 그대로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도 특성상 '국내자산'으로 볼 수 없다며 기타소득세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 기준이 없었다며 법인세 일부도 취소했습니다.
다만 빗썸이 이벤트를 통해 거래량 상위 회원 등에게 지급한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23년 세무조사를 거쳐 빗썸에 기타소득세와 법인세 약 379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회원 이벤트 지급분 원천징수 누락, 비거주자 지급분 원천징수 누락, 가상자산 재고 과소신고 등이 이유였습니다.
빗썸은 조세심판원에서 일부를 인정받아 약 51억원을 감액받았고, 나머지 처분에 대해 지난해 6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