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개정 따라 교통유발계수 2.62→1.64…소공동 롯데호텔 4억→1.5억원
중고차 실내전시장 부과액 총 5억→1.4억…전통시장은 적용대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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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시내 4성급 이상 호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시설별 교통유발계수 조정으로 올해 3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자동차 매매장의 실내 전시시설도 별도의 낮은 교통유발계수가 신설되면서 부담금이 종전의 30% 안팎으로 낮아졌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4성급 이상 호텔 77곳에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약 49억원으로, 작년(약 78억원)보다 29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율은 약 37%다.
이는 올해 7월 정부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설별 실제 교통유발 정도를 반영하도록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계수는 올해 부담금부터 적용됐다.
서울시는 이에 맞춰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 가운데 4성급 이상 호텔과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에 적용되는 서울시 교통유발계수는 기존 2.62에서 1.64로 낮아진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단위 부담금과 시설 종류별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서울에서는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이 원칙적인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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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면적 등 다른 조건이 같다면 교통유발계수가 2.62에서 1.64로 낮아질 경우 부담금은 약 37% 감소하는 효과가 생긴다.
실제 서울에서 가장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호텔인 소공동 롯데호텔의 경우 지난해 약 4억원이던 부담금이 올해 약 1억5천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호텔 등 개별 시설의 실제 고지액에는 교통유발계수 조정 외에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등 시설별 경감 요인이 함께 반영될 수 있다.
중고자동차 매매장의 실내 전시시설도 큰 폭의 부담 완화 효과를 보게 됐다.
종전에는 중고차 실내 전시시설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 자동차 매매장 계수를 적용했지만, 7월 개정한 시행규칙에서 중고차 매매장의 실내 전시시설을 별도 유형으로 신설했다.
서울 조례 개정안은 이에 따라 실내 전시시설에 0.43의 계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 자동차 매매장 계수 1.49와 비교하면 약 71%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내 중고차 매매장 실내 전시시설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종전 총 5억원 안팎에서 약 1억4천만원으로 70% 이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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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담이 크게 완화되지만, 실제 서울에 혜택을 받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산업발전법상 '그 밖의 대규모점포'에 적용되는 서울시 교통유발계수가 10.92에서 1.81로 낮아졌으나, 매장 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없어 적용 대상이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통시장인 경동시장도 해당 매장 면적이 약 2천500㎡ 수준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조정된 교통유발계수는 이미 올해 부담금 부과에 반영됐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이며, 7월 31일 기준으로 부과해 10월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위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 조례 개정 작업을 마쳐 실제 교통 유발량을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해 관광업계,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춰나가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