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AI 악용한 부정 입사자는 ‘업무방해죄’

최근 전문자격시험에서 AI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고, 대학입시 현장까지 초유의 긴장 속에 시험을 치르면서 공정성 논란이 뜨겁다. 그렇다면 회사가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치르는 채용 전형에서 지원자가 AI를 몰래 활용해 합격했다면 어떨까? 필기시험이나 코딩테스트, 구술면접 등의 시험에서 부정한 수단으로 이미 입사까지 마친 경우 회사는 그를 내보낼 수 있을까?

종래 대법원은 이력서상 학력·경력의 허위기재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회사가 진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 입사 후 근무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채용 전형에서 AI 기기나 프로그램을 몰래 사용해 자신의 역량인 것처럼 평가자를 속인 행위는 차원이 다르다. 평가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 자체만으로 근로계약의 존립 근거를 문제 삼기에 충분하다.

대법원은 2017년 경력사칭 채용 사건에서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2013다25194). 근로계약도 사법상 계약인 만큼 기망에 따른 취소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제공한 근로의 효력까지 소급해 없앨 수는 없고 취소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만 발생한다. 계약 취소 여부와 별도로 취업규칙에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를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행위의 중대성과 채용에 미친 영향을 입증한다면 징계해고도 가능하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와 징계 절차, 해고 서면통지 요건은 준수해야 한다.

형사책임도 가볍지 않다. 형법 제314조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시험문제를 미리 전달받아 작성한 답안을 제출한 수험생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바 있다(91도2211). AI 도구나 웨어러블 기기로 감독관이나 면접관을 속이고 채용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면 이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크다.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구직자의 채용서류 거짓 작성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반 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는 선언적 조항에 그칠 뿐더러, AI를 이용한 시험·면접 부정행위까지 직접 규율하지는 못한다. 더욱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결국 회사는 채용 공고와 전형 안내 단계에서 AI 및 전자기기 사용 금지와 위반 시 합격 취소·입사 후 조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된다면 회사는 증거를 확보해 근로계약 취소, 징계해고,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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