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내심 한계” 조희대 탄핵소추 속도 내는 민주…“절차상 하자 검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단장(왼쪽 둘째)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내용은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승배 기자 photole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면서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판결 내용이 아닌, 절차상 하자와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행위만을 소추 사유로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 불복’과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야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 추진에 따라올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치적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양부남 추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행위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참아왔으나 이번에 한덕수 판결은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며 탄핵소추 추진 이유를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면서도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진단은 절차상 하자의 예시로, 한 전 총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이 선고기일로 이례적으로 변경된 점, 내란 특검법상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 △조 대법원장의 국회 불출석, 증인 선서 및 증언 거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에 따른 대통령 임명권 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예산 부정 사용 의혹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대응 등도 문제 삼고 있다.

추진단은 또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달리,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가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해 161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탄핵안 발의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다음달 2일)과 맞물리는 것은 부담이다. 추진단 소속 노종면 의원은 “예산(안 처리)이 끼어 있어 소추안 발의 일정도 그와 연동해 잡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에 거리를 둬왔던 민주당이 탄핵 추진에 나선 건, 한 전 총리의 판결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김민석 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압박을 해소하고 친정청래계와의 당내 갈등을 돌파하려는 의도에서 탄핵 추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지금 탄핵에 나서지 않으면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강경파에 정무적으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판결 내용이 배제된다 해도 현재 검토 중인 사유만으로는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추진 자체만으로 중도층 민심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당론으로 결정된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는 이런 의견이 거듭 나왔다고 한다. 한 다선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 탄핵 기각 때를 살펴봐라. 현재 거론되는 사유로는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결과를 떠나 추진 자체만으로 수도권과 중도층에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고리로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한 전 총리 판결이 탄핵 사유라더니 국민 반발이 거세지자 이제는 또 탄핵 사유가 아니라 한다. 사유가 있어서 탄핵하는 게 아니라 억지 사유를 만드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조차 꿰맞추는 억지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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