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안’ 통과시 전합 정족수 ‘아슬아슬’…윤석열 내란 상고되면 심리 차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헌정사상 첫 대법원장 직무 정지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될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는 물론 내년 상반기 법관 정기 인사 차질 등 사법부 전반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1985년 제12대 국회에서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당이 161석을 확보하고 있고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을 넘어서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 대법원장 직무가 정지되며 최선임인 천대엽 대법관이 본인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7일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이후에는 다음 선임인 오경미 대법관이 대행직을 이어받는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심리에 착수하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내년 6월 초까지인 조 대법원장의 임기 내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하다.

대법원장 권한 정지는 대법원 재판에도 직접적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인 최소 10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대법관 1명이 공석이고 법원행정처장은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제외되는 만큼,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대법관은 11명이다. 당장 정족수(10명)를 넘기지만, 제척·회피 사유로 심리에 빠지는 대법관이 2명 이상 발생하면 전원합의체 구성이 불가능해진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당시,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인 오석준 대법관이 공정성 논란 등을 우려해 사건을 회피한 전례가 있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상고심에 올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경우,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엄상필·마용주 대법관마저 같은 이유로 회피하면 심리 진행이 어려워진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할 경우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와 후임 대법관 제청, 주요 헌법·독립기관 위원 지명 등 사법부 인사 전반도 안갯속에 빠지게 된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법관 인사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돼 정기 인사는 예정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최종 결재권자가 대법원장인 만큼 속단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8개월 넘게 난항을 겪고 있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은 전례가 없고 법적 유효성이 불명확한 행위를 피하려 한다”며 “과거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의문을 표한 바 있는 만큼,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스스로 논란을 자초해 재판거리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대법원장 몫의 국가인권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 후임 지명도 지연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이 지명한 강정혜·김용직 인권위 비상임위원과, 박순영 중앙선관위원의 임기는 모두 내년 3월 중순 만료된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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