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지휘’ 또 즉답 피한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진상 규명 집중할 때”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이재명 대통령 형사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여부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공소취소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는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공소취소는 담당 검사의 고유한 소송 행위임을 강조하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 열린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선을 긋지 않은 채, ‘선 진상 규명, 후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 기조를 유지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것인지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해달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현재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의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라며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소취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는 “공소제기 후에 발생한 사정 변경에 의해 공소유지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소취소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대장동 개발사업 개입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낸 답변서에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그때나 지금이나 잘 알지 못하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한 성남시의 여러 지역 연구는 관내 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일 뿐, 대장동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과 사적 만남이나 금전이 걸린 도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평소 일시적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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