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27일 합의’ 압박한 김영훈⋯불발 땐 정부 입장 발표 검토

연내 입법 강조하며 “이제 결단만 남았다”⋯노동부, 특위 성과 기대
대학생·졸업자 61.9% “정년 65세 땐 청년 채용 줄어”⋯한경협 조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스위치22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근로시간제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스위치22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근로시간제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정부 입장 발표 등을 검토하겠다며 여당과 노사에 사실상 시한을 제시했다. 연내 입법을 강조해 온 김 장관이 노사 합의를 기다리는 데서 나아가 정부가 직접 나설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정년연장 논의가 분수령을 맞았다.

김 장관은 22일 시사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이 특위 회의를 전후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27일 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특위가 노사정 대화의 틀을 갖추고 있어 정부가 성급하게 별도의 방안을 내놓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논의도 충분히 숙성됐기 때문에 이제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노사 합의를 명분으로 정부가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제가 비겁하게 할 생각은 없다”며 노사 합의를 최대한 촉진하되 합의가 어려우면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설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김 장관의 발언이 노사 합의를 최대한 지원하되 특위 논의 결과를 고려해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위 논의가 1년 넘게 이어진 만큼 27일 소위원회에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정부의 역할을 거론한 배경에는 지연된 입법 논의가 있다. 민주당 특위는 당초 2025년 안에 정년연장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올해 1월 회의에서는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 입법을 제안했다. 4월에는 민주노총과 경영계를 각각 만나 간담회를 열었으나, 1월 이후 약 10개월간 논의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 관련 입법을 올해 안에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쟁점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방식과 속도다. 노동계는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생기는 소득 공백을 줄이려면 법정 정년부터 신속하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증가와 청년 채용 위축을 우려하며 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방식 등 유연한 계속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채용 위축에 대한 우려는 대학생·졸업자 대상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날 발표한 ‘2026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61.9%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면 청년 신규채용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대로 채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은 14.4%였다. 이 조사는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과 졸업자 등 248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 장관은 방송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일자리 충돌 문제와 관련해 임금체계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호봉제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이 지연될 경우 자영업 시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 장관은 1964~1974년생인 2차 베이비부머가 정년 이후 자영업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자발적으로 창업에 나서는 사람이 늘면 이미 포화 상태인 자영업 시장에서 소비자는 줄고 경쟁자는 늘어나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노사정이 논의 중인 초광역특구 노동 특례에 대해서는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혁신이 결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노사가 공감하는 만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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