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월요일' 우려에…정부, 증안펀드 가동 준비작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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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시장안정조치의 일환으로 증권시장안정펀드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늘(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미국 증시 하락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과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도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글로벌 AI·반도체 산업과 미국 금리인상 등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AI 산업의 수익성과 자금조달의 불확실성,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등 정책 리스크가 부각되며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AI 산업에 대한 중장기 성장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과도한 불안심리나 투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참석자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이례적으로 확대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마련돼 있는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시장상황에 따라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발동체계, 실효성 제고 등 관련 필요조치 준비작업에 즉시 착수합니다.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내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제한을 오는 24일부터 3개월간 완화합니다.

또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3개월 간 금감원·거래소 특별 집중 감시 기간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융자·미수거래 및 반대매매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연쇄적인 매도압력에 따른 시장불안 확산을 방지하고, 반대매매 사전 안내 강화 등 투자자 보호조치도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장불안을 틈탄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외충격에도 국내 증시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시장 체질개선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개혁 전담기구인 '자본시장 개혁 추진 TF'를 조속히 발족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위한 세제, 자본시장 제도 등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속·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생산적금융 ISA 신설,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퇴직연금 기능강화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를 이을 주력산업·첨단전략산업의 육성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다변화에도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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