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험제도 개편, 미룰 수 없는 한국사회 과제 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스마트 안경’ 등을 이용한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대응 및 감독관 보호 대책 등에 대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준비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에 책임을 지고 22일 물러났다. 올해 들어 국가자격시험과 대입 수시전형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랐으나, 수능 이틀 전에야 대책을 내놓은 뒷북행정에 대해 교육수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최 장관의 사퇴로 현재의 혼란과 해결 과제들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수능을 비롯한 모든 시험 제도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신뢰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게 현행 교육과 평가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난 19일 수능에서 스마트 기기를 소지하거나 활용한 학생 111명이 적발된 데 이어, 21일 치러진 제28회 경비지도사 시험에서도 응시생 6명의 전자 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정부의 엄중한 처벌 경고와 관리·감독 강화 속에 치러진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 커닝’ 시도가 계속된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과거 수능에 대해서도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고, 수능보다 체계적 관리·감독이 어려운 각종 국가자격시험이나 고교 내신 시험, 대학별 논술 고사 등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확산되고 있다. 한마디로 ‘시험 결과가 수험자의 실력으로 결정된다고 믿을 수 있느냐’는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이미 진행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22일엔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를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방침에 따라 청와대는 20일 임광현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험 공정성 회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티에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술적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손보고 적발 시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단편적 지식과 문제 풀이 요령을 익혀 정해진 답을 고르는 현재와 같은 평가 방식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어떤 식으로 시험의 부정을 막느냐 이전에, 인공지능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시험 문제로 내는 게 타당한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박도순 초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를 중심으로 전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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