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불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의 이종근 회장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수사하던 중 업무상 횡령 혐의가 새롭게 포착됐지만, 법원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은 최근 이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중수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원은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앞서 중수청은 지난 16일 명륜당이 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부당 지원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송파구 명륜당 본사와 이 회장 자택 등 2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당과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서울중수청 출범 45일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였습니다.
이번 추가 영장 기각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과 무관한 '별건수사'를 시도하다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중수청 관계자는 "수사 초기 관련성 있는 범죄 혐의 정황을 확인했다"며 "중수청과 공소청의 의견과 달리 범죄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해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중수청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