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이 실제로 이뤄지면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된다. 지금까지 대법원장 탄핵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적은 없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넘은 적은 있으나 파면에 이른 사례는 없다.
양부남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준비단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탄핵은 국회 단계인 소추와 헌법재판소 단계인 심판으로 나뉜다. 우선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인 100명 이상으로 발의할 수 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161석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헌재에 소추 의결서가 송달되면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또 소추 의결서 송달 이후엔 피소추자가 사직서를 제출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장 대행은 선임대법관이 맡는다. 현재 선임대법관은 천대엽 대법관이다.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면 헌재는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한다. 최종 파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인용 결정이 선고되면 대법원장은 즉시 파면되고 향후 5년 동안의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헌정사상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이 탄핵된 적은 없다. 처음으로 탄핵소추가 발의된 대상은 1985년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이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제12대 국회에서 야권은 유 전 대법원장이 부당한 인사 불이익을 줘 재판 독립을 침해했단 이유로 탄핵을 추진했다. 그러나 여권의 반대로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이후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당시 민주당은 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음에도 이 조항을 들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련자들의 재판을 강행처리한 것을 문제 삼아 탄핵을 추진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됐으나 당시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인해 처리시한 안에 처리되지 못하면서 자동폐기됐다.
처음으로 헌재 심판대에 오른 법관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사법농단과 관련해 재판에 개입했단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파면까지 이르진 않았다. 헌재는 2021년 10월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이미 퇴직해 파면할 공직이 없다며 본안 판단 없이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한편 여권은 대법원이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조 대법원장이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했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밖에 2024년 12·3 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거부 및 제청 지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등을 문제 삼아 탄핵 소추에 대한 논의가 반복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