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가맹점에서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이 높다며 동네마트 업주들이 비씨(BC) 카드를 향해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업주들은 비씨카드의 수수료율이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가맹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도 불사했는데,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갈등’이 상시화하면서 수수료 책정 체계를 바꾸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 마트업체들로 구성된 한국마트협회는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카드수수료 협상권 보장 및 카드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비씨카드의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이 2.13%로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가 매년 공시하는 전체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평균 수수료는 지난해 기준 2.08%다. 한국마트협회 관계자는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일부 지회에서는 내년 1월부터 비씨카드와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이미 결정하거나 비씨카드를 규탄하는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씨카드 관계자는 “일반 가맹점은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의 최소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매출 30억원 미만 영세 가맹점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결정한 우대 수수료율(매출에 따라 0.4%∼1.45%)에 따르도록 돼있다. 영세 가맹점을 제외한 일반 가맹점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한 수수료율 상한인 2.3% 이하 범위에서 가맹점과 카드사 간 자율협상으로 결정된다. 카드사들은 이런 규제 때문에 수수료 수익이 줄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가맹점 쪽에서는 마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한 7개 카드사(삼성·신한·케이비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의 ‘전체 수익 대비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은 2015년 44.61%에서 2025년 21.6%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협회가 특정 상품의 매출이 2015년 10억원에서 2025년 12억5천만원으로 늘었을 때 물가 상승률과 카드 결제 비중 변화 등을 고려해 수수료 부담액을 추산해보니, 2015년 190만원에서 2025년 238만원으로 수수료율 인하와 반대로 마트의 수수료 부담은 오히려 높아졌다.
수수료율 소폭 조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마트와 카드사 간 갈등이 상시화되면서 협회는 규제의 키를 쥔 금융위를 향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가맹 계약 단계에서 사실상 ‘을’인 마트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카드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있다며 여신협회, 가맹점단체,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수료율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 조정위원회’라는 공적기구에서 논의하듯이 자영업자 수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카드 수수료율도 공적인 기구 안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다음 카드 수수료 산정 체계를 결정하는 2030년에 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종합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