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본격적인 금융거래 제재를 앞둔 가운데 일본 등 주요 회원국이 분담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국제형사재판소는 미국의 제재로 금융 거래가 어려워지기 전에 (각국의) 분담금을 받아 장기간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라며 “미국 금융 제재가 본격화하기 전에 일본의 분담금 납부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9일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달러화 결제 제한 등 금융 제재가 포함됐지만, 회원국 분담금 거래와 직원 급여 처리 등 필수 금융 거래는 내년 4월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께 분담금을 납부했는데 내년에는 미국의 금융 제재와 겹쳐 분담금 납부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에 일본을 포함한 일부 회원국들이 미국 제재 이전에 국제형사재판소가 분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납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해 한국도 주요 분담국의 하나다.
특히 일본은 국제형사재판소 전체 분담금의 약 15%를 담당하는 최대 분담국으로 올해만 46억여엔(390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일본 외무성 한 간부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분담금을 일부라도 앞당겨 납부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4일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장과 면담을 예정하고 있다.
벨기에 등 19개 회원국은 지난해 트럼프 정부가 판사와 검사장 등 국제형사재판소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에 돌입했을 때도 분담금을 조기 납부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미국이 제재를 강화해 국제형사재판소의 금융거래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조처 성격이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국가가 내년 분담금을 올해 안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홍석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