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기본법 정부안 이번주에…'대주주 지분 제한' 진통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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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비트코인이 소폭 반등했지만 9천 선을 넘지 못하며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17일 서울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전광판에 시세가 표출되고 있다. 2026.11.17.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부 초안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무게가 실린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규제를 두고는 지분율에 상한을 두는 방안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규제 수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회의 직후 정부 검토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될 전망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은행이 주장해 온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발행을 맡기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컨소시엄에서 은행권이 발행 컨소시엄 지분의 과반을 보유하도록 하는 요건까지 초안에 담길지가 관심사다

최대 쟁점은 거래소 대주주 규제다. 초안에 대주주 지분율에 상한을 두되 기존 거래소에 이행 기간을 부여하거나 대주주가 지분을 보유하면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에 한도를 두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민주당 일각에서는 거래소 지배력이 소수 창업자와 대주주에게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대주주 규제는 그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늦춘 핵심 쟁점으로 꼽혀 왔다. 민주당 내에선 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고 지분 규제는 추후 보완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분 제한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결과적으로 모두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넘어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안은 민주당 소속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정부안과 기존 여야 의원안을 놓고 병합심사를 벌이게 된다.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본회의에 오른다.

민주당이 발의와 정무위 심사를 주도하고 법사위·본회의 역시 민주당이 위원장 및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이 키를 쥔 모습이다. 다만 정부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당정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해 정부안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우선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세에 앞서 제도의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응 기간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법 제정을 서두르자는 지도부의 기조 아래 정무위 내부에서의 반발이 어느 선에서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가 이번 법안의 처리 속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거래소 대주주 규제 외에도 크고 작은 현안에 대한 각 의원의 입장차가 있어 이를 조율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법안"이라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규제 수위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이 모일 수 있을지가 법안 처리의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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