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빌려줬다간 '취소·징역'…30일까지 자진신고해도 취소는 그대로

https://img.biz.sbs.co.kr/upload/2026/11/22/fQ01795328251719-850.jpg 이미지
[국가기술자격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가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되고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건설·전기·소방 등 산업현장에서 이뤄지는 자격증 불법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두 달간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2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등 6개 관계부처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췄음을 국가가 증명하는 제도로, 건설·전기·소방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장에서는 자격 취득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자격증만 빌려 기술인력 배치 요건 등을 충족하는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 대여에 따른 행정처분은 2022년 63건, 2023년 36건, 2024년 57건, 지난해 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도 10월까지 23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과거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이 많았던 분야와 공사 현장의 기술인력 배치 등에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불법 대여가 확인되면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이 취소됩니다. 빌려준 사람뿐 아니라 빌린 사람과 이를 알선한 사람도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빌려 기술인력을 등록하거나 선임한 업체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하려는 사람은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팩스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진신고한 경우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지만,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은 감경되지 않습니다.
 
조회 0 스크랩 0 공유 0
댓글 0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