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흡연부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흡연부스를 늘리기보다 금연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대한금연학회지에 실린 ‘한국의 금연구역 운영 정책과 흡연부스 설치의 한계’ 논문을 보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연구진은 흡연부스가 담배 연기의 외부 확산을 완전히 막기 어려운 데다 흡연을 지속할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다만 이 법은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도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예외 조항을 뒀다. 2025년 기준 전국 금연구역은 약 160만곳, 흡연부스는 약 2만8천곳이다.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에 비해 흡연부스가 크게 적다는 점을 근거로 흡연부스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논문은 “흡연부스 설치 요구 민원이 거세지면서 일부 지자체가 민원 해소를 위해 흡연부스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구진은 흡연부스가 간접흡연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흡연부스 확대는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고 봤다. 논문에 따르면 미국냉난방공조기술자학회는 환기나 공기정화 장치로도 담배 연기 노출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2023년 중국 쿤밍이공대 등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실내 흡연실의 초미세먼지가 약 20분의 시차를 두고 인접 비흡연구역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호주국립대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에서도 실외 부분개방형 흡연공간의 담배 연기가 인접 공간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금연구역을 확대하면서도 흡연실 설치를 허용하는 법적 구조도 문제 삼았다.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제도 취지와 흡연부스 설치를 허용하는 현실적 타협이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이 늘어날수록 지자체 등이 흡연부스 설치라는 예외 규정에 의존할 유인이 커지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흡연부스 확대가 임시방편적 대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이라 볼 수 없다”며 “흡연부스 확충에 드는 예산과 행정력을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역금연지원센터 등 금연지원서비스와의 연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