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 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S-Oil·HD현대오일뱅크)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따른 첫 손실보전액 산정 작업이 마무리됐다. 손실보전 정산위원회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8개월여 만에 산정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면서 산업통상부의 최종 판단만 남게 됐다. 정유 4사는 실제 손실보전액이 업계 추산치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정산위원회는 지난 20일 1차 손실보전액 산정 결과를 산업통상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1차 정산 대상은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110일간 발생한 손실이다. 정산위원회가 정유사별 손실 인정 항목과 금액을 검토해 정부에 전달하면 산업부가 적정 이윤 등을 고려해 정유 4사에 지급할 최종 손실보전액과 지급 일정을 결정하는 수순이다.
최고가격제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정유사들은 정부가 정한 최고가격 이하로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을 공급하는 대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사후에 보전받는다. 시행 차수별로 보면 △1차(3월 13~26일)는 리터(L)당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등유 1320원 △2~6차(3월 27일~6월 26일)는 각각 1934원·1923원·1530원 △7~12차(6월 27일~12월 11일)는 각각 1784원·1773원·1380원의 최고가격이 적용된다.
정유 4사의 이번 1차 손실보전액은 대한석유협회가 추산한 3조6000억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가 제시한 3조6000억원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국내 공급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손실 추산액이기 때문이다. 이는 손실보전 가능 규모의 상한에 가까운 금액이다.
반면 정부는 정유사들이 실제 지출한 원가와 적정 이윤을 기준으로 손실보전액을 산정한다. 국제가격과 국내 공급가격의 차액을 모두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비용과 정부가 인정하는 이윤만 반영하기 때문에 보전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정유사마다 원가 구조가 다르고 손실로 인정받는 비용 항목에도 차이가 있는 데다 적정 이윤 산정 기준도 공개되지 않아 정유사들이 청구한 금액과 정부가 인정한 손실보전액 사이에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유 4사는 정부가 확정한 손실보전액이 청구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되면서 경영진이 정당한 손실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외국인 투자자가 관련 투자협정에 따른 ISDS(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를 검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무엇보다 정부와 정유사 간 이견이 쉽게 좁혀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법적 분쟁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손실 인정 범위와 보전액을 엄격하게 산정해야 하는 반면 정유사 경영진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양보할 경우 그 결정에 따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들이 향후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정부가 입장을 번복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구조적으로 누군가는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데 권리 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