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현 | 논설위원
최근 언론 보도만 보면 서울 집값은 안정세에 접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대다수 언론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근거로 강남3구에 이어 한강벨트도 하락하거나 보합세라고 전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이 0.03%에 그쳤으니 보도가 틀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서울 시민의 주거 실태를 온전히 담고 있을까.
서울 가구의 절반 이상(50.6%)은 아파트가 아닌 집에 산다. 연립·다세대 주택값까지 다락같이 오르는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조사를 봐야 한다. 이 조사에서 서울 연립·다세대 매맷값 상승률은 지난 9월 1.03%로 아파트(0.74%)를 추월하기 시작했고, 지난달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유형을 포괄한 ‘주택종합’ 기준으로 서울의 지난달 매맷값 상승률은 0.65%다. 연율로 치면 7.8%이니 작은 폭이 아니다. 여기에도 ‘평균의 함정’이 있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 등을 뺀 ‘나머지 13구’의 지난달 상승률은 1.06%로, 연율로는 12%를 넘는다. 지난 6월부터 5개월 연속 1%를 웃돌았다. 초고가 지역의 하락이 평균을 끌어내리는 동안 중저가 지역은 가파르게 오른 셈이다.
서울 가구의 53.1%가 세들어 사는 전월세 시장은 더 심각하다. 지난달 서울 전월셋값 상승률은 매맷값 상승률을 앞질렀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전셋값은 7.42%, 월셋값은 7.34% 올랐고, 이 추세라면 연간 8%대 상승이 예상된다. 서울 전셋값이 한해 8% 넘게 오른 건 최근 20년 동안 2006년(10.30%)과 2011년(10.34%) 두차례뿐이다. 임대차 3법 여파로 전세난이 극심했던 2021년에도 전세는 4.91%, 월세는 1.89% 정도였다. 월세는 통계가 시작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누적 상승률이 7.64%다. 올 한해 오름폭이 그 10년치보다 크다는 얘기다. 매매와 전세·월세가 동시에 급등한 건 2006~2008년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이례적이며, 저변에 구조적 요인이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역부족이다. 근본 원인은 공급의 절대적 부족이다. 다만 공급 대책은 준공까지 여러 해가 걸리니 단기적으로 수요를 억제해야 하는데, 과녁이 빗나갔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 개편안에서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는 보유세·양도세 부담을 늘리면서 실거주 1주택 기준으로 30억원 이하는 오히려 덜어주기로 했다. 방향 자체는 옳지만 문제는 시점이다. 역대급 공급 절벽 속에 두터운 수요층이 대기하는 때에 ‘30억원 이하 실거주 한채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준 셈이다. 30억원 이하 주택과 ‘나머지 13구’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데는 이런 이유가 커 보인다.
전월셋값 급등도 전세 사기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이후 빚어진 비아파트 공급 절벽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전월세의 주공급원인 비아파트 준공은 2015~2022년 한해 평균 3만4천여호에서 지난해 4800여호로 급감했다. 하지만 정책이 상승 폭을 키운 건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 공급 부족이 임계점을 넘으면 전월세 공급을 조금만 줄이는 정책도 예상보다 큰 파급 효과를 낳는다. 실거주 1주택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정책이 그런 사례일 수 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이를 ‘실거주 1주택으로 옮겨 가라’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이들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와 살려고 한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도 무용지물이다. 거주 선호 지역일수록 세입자들이 받는 압박이 클 것이다.
다주택자 규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비아파트 건설은 지어서 곧바로 팔아 자본을 회수하는 사업인데, 주된 매수자가 전세를 끼고 사서 임대하는 다주택자였다. 규제가 서슬 퍼런 지금은 살 사람이 줄어드니 짓는 사람도 줄어든다. 정부가 전월세 대책으로 지난 5월 비아파트 대량 공급 카드를 꺼내 든 건 옳다. 그 덕분에 올해 1~9월 서울 비아파트 인허가는 6600여호, 착공은 5700여호로 지난해보다 늘어났지만, 예년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서울 20~30대 가구의 68%가 비아파트에 사는 만큼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저자산 가구에 돌아간다.
초고가 주택 가격 안정, 다주택자 투기 차단, 갭투자 억제, 실거주 1주택 권장. 하나하나 명분은 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이 중첩되거나 과도해 세입자의 부담을 키운다면 정책 전반을 재조정해야 한다. 주택정책의 성적표는 강남 아파트 시세가 아니라 세입자의 주거비로 매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