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니어스법 내년 1월 시행⋯국내서도 입법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 나와
은행 중심 발행 논의 속 유통·결제 기준 주목⋯공정위도 별도 시장으로 획정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제 체계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이번 주 공개된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유형과 영업행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의 내용이 기본법에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안을 논의해 온 금융당국이 거래소·카드사·간편결제사의 유통·결제 참여 범위까지 다룰지 주목된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공개하고 가상자산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금융위는 3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법인 지분의 50%에 1주를 더 보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선 그 후속으로 발행 주체와 함께 유통·결제 기준까지 다룰지가 관심사다. 은행 중심으로 발행하더라도 소비자가 어느 앱에서 코인을 사고 어느 가맹점에서 쓸지는 거래소·카드사·간편결제사의 참여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와 자금세탁 방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등 개별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새로 나오는 기본법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부터 사업 유형별 진입과 지배구조 요건, 내부통제 등 산업 전반의 영업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한다.
금융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기준을 논의하는 사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시장을 별도 시장으로 획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10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의 착수 사실을 공개하며 이 같은 판단을 밝혔다. 국회의 입법 논의와 양사가 제출한 자료, 경쟁사 의견 등을 토대로 향후 발행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본 것이다.
결제 데이터 분석업체 페이먼츠스캔(Paymentscan)에 따르면 11월 9~15일 스테이블코인 연계 카드 결제액은 3억4149만달러로 직전 주보다 1.65% 늘었다. 공개된 최근 52주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스테이블코인 연계 카드는 이용자가 코인 잔액을 연결한 카드로 결제하면 가맹점이 현지 통화로 대금을 받는 방식이다. 가맹점은 코인을 직접 받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할 필요 없이 기존 카드망으로 결제를 처리한다.
내년 1월 18일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시행되면 카드사와 결제업체가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결제망에 연계하기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발행사 자격과 준비자산·상환 기준이 명확해지면 제휴할 발행사를 고르고 결제에 쓰인 코인을 제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판단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용 절감 효과가 큰 분야부터 상용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진현 삼성증권 선임연구원은 “기존 가상자산 기업에 더해 은행·핀테크·결제사업자도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발행에서 유통·결제 인프라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제도 정비로 신뢰가 높아지고 기존 금융망과의 연계가 확대되면서 기관 간 결제, 해외송금, 기업 자금관리 등에서도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내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국 지니어스법 시행 전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법이 늦어지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기업의 결제·정산에 먼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업계 역시 거래처 대금 지급이나 가맹점 매출 정산에 달러 코인을 쓰기 시작하면, 이후 원화 코인이 나오더라도 기업이 비용을 들여 기존 시스템을 바꿀 유인은 크지 않다고 본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기본법 통과가 늦어질수록 국내 스테이블 결제 시장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잠식당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면서 "기본법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국내 산업과 금융 결제망을 어느 정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