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 부정행위 우려, 수능 넘어 '내신' 확산…끝까지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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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한 번에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완벽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며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도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가 우리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면서도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의를 수락했다. 최 장관은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수능이) 마무리 됐으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들이 보기에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며 사의를 나타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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