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법원장 탄핵소추, '사법부 장악' 마침표 찍겠다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강버스 관련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법원장 탄핵으로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사법부 장악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장 탄핵, 대통령 심판열차의 출발이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역사적 만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을 빌미로 삼고 있지만, 민주당도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관 인사까지 좌우해 사법부 전체를 정권의 친위부대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도 모자라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소를 수사하는 특검을 임명하고, 급기야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이재명 정권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대통령 재판 없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작 중요한 민생 현안에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심이 아니라 '대통령 재판 재개'인 것이다. 총선 실패와 대선 패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몸부림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을 멈춰 세우라"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국민 심판열차가 출발할 것이고 그 열차는 결코 멈춰 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회 0 스크랩 0 공유 0
댓글 0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