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큰 ‘포항 추모공원 조성사업’…재정 파탄·형평성 논란 자초한 행정 난맥상

“수천만 원 농로 정비 예산은 깎더니”…화장장 진입·탐방로 개설엔 830억 ‘펑펑’
장사시설 건립비와 맞먹는 도로·관광개발 비용 책정…열악한 살림에 “혈세 쏟아 붓는다”

▲포항시 추모공원 조감도 (포항시)
▲포항시 추모공원 조감도 (포항시)

포항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본연의 목적인 장사시설 확충 대신 진입로와 탐방로 개설에 천억 원대의 예산을 계획하면서, 본말이 전도된 비정상적인 재정 운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정자립도 20%대의 열악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부대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으려 하면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대목은 주객이 전도된 기형적 사업비 구조다. 핵심 시설인 화장장 건립 등에는 847억 원이 투입되는 반면, 진입로(485억 원)와 말목장성 탐방로 확·포장(475억 원) 등 부대 기반 구축에 토목·관광 개발비로만 당초 960억여 원이 책정됐다.

시가 뒤늦게 탐방로 공사 예산을 130억 원 삭감해 도로 개설 예산을 총 830억 원 수준으로 낮췄다고 해명했으나, 여전히 핵심 시설과 맞먹는 막대한 예산이 도로와 관광 개발에 편중된 셈이다.

수천만 원짜리 농로 정비 예산조차 삭감당하며 영농 불편을 겪는 타 지역 주민들의 박탈감을 외면한 채, 특정 지역에 수백억 원의 도로·관광 인프라 혜택을 몰아주는 모양새는 심각한 예산 형평성 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추모공원 예정 부지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이 제한되는 생태·자연도 2등급지에 해당하고, 평균 경사도 26.7도 이어서 고도제한에 영향을 받아 개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포항시 추모공원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따르면 대상지인 구룡포읍 눌태리 일원은 평균 경사도 26.7도, 평균 표고 130m 이상의 가파른 산지로 분석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산지의 특성상 토목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다보니 진입로 3.04km개설에 485억원이 소요되고,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말목장성 탐방로 확포장에 475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며 “하지만 탐방로 6km 확포장 비용을 130억원 줄여 도로개설 관련 비용은 당초 960여억원에서 830억원으로 낮추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태·자연도 2등급지는 개발에 다소 제한을 받지만, 환경영향평가시 환경청과 협의시 산지 개발 및 환경보전 비율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 부지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 올리면 되므로 그다지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80년간 악취 소음에 시달렸다” “우창동 주민 외면하는 화장장 이전 절대 안된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존 화장장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 및 지역 갈등 유발도 도마 위에 올랐다.

1941년부터 무려 80여 년간 아무런 보상 없이 악취와 소음 피해를 감내해 온 기존 우현 화장장 인근 우창동 주민들이 철저히 배제됐기 때문이다.

우창동 개발자문위원회와 자생단체협의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청사진이나 재원 조달 방안, 주민 편익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화장장 이전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현 부지의 활용 계획 없는 화장장 이전에 반대하고 나섰다.

노후 장사시설의 현대화는 포항시의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과도한 부대비용, 기존 피해 주민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가 겹치면서 추모공원 사업은 ‘시민을 위한 복지 인프라’가 아닌 ‘혈세 낭비형 토건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관광 연계 사업을 걷어내고, 재정 여건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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