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채 무효 확인에 AI 투입⋯증빙 심사 10배 빨라져

대화·입금내역 분석 지원⋯확인서 발급은 담당자가 최종 판단
시민단체 상담 연계 추진⋯생계 위기 피해자 복지 지원도

▲반사회적 대부계약 홍보 포스터. (금감원)
▲반사회적 대부계약 홍보 포스터.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대부계약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증빙 심사에 AI를 도입했다. 자료 확인 속도를 높이고, 증빙 준비가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심사에 AI 판독 시스템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9월 무효확인서를 토대로 한 첫 형사 무죄 판결이 확정된 뒤 발급 신청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무효확인서는 연이자율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를 확인하는 금감원장 명의 문서다. 불법 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로 쓰이며, 지급명령이나 형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되고 있다.

기존에는 신청 한 건에 평균 수십 건의 증빙이 첨부되고 메신저로 대출 조건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 담당자가 차용증과 입금내역 등을 일일이 대조해야 했다.

AI 시스템은 제출 자료에서 계약 조건과 입금 사실을 분석해 심사를 돕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자료의 확인 속도는 수작업 대비 10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다만 확인서 발급 여부는 담당자가 최종 판단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자료는 금감원 내부 AI 서버에서만 처리한다.

증빙이 부족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발급한 무효확인서 대부분이 자료 보완을 거쳤다며, 앞으로 시민단체와 연계해 신고와 증빙 준비를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생계 위기가 확인된 피해자는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복지 지원을 의뢰한다. 시민단체·신용회복위원회·경찰과 정례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피해신고 화면과 안내도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업자와의 대화·이체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날짜가 보이는 증빙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받은 대출금과 상환 약정 금액·기일이 확인돼야 이자율을 산정할 수 있어서다. AI 판독 정확도를 높이고 전담 인력도 확충해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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