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석회의 참석하는 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년 연장 논의가 오는 27일 분기점을 맞을 전망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정년 연장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2일)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음 특위 회의를 27일로 알고 있다”며 “이 특위 회의를 전후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7일 특위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금 특위가 작은 노사정 대화 협의체처럼 구성돼 있기에 정부가 성급하게 어떤 안을 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논의도 충분히 숙성됐기 때문에 이제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지난해 안에 정년 연장 입법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올해 1월 입법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로 늦췄습니다. 이후 민주노총과 경영계 간담회 등이 진행됐지만 약 10개월 동안 뚜렷한 진전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노사 합의 뒤에 숨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너무 노사 합의 뒤에 빠져 가지고 너무 좀 방관하고 있다, 비겁한 것 아니냐는 말도 하는데 제가 비겁하게 할 생각은 없다”며 “노사 합의를 촉진하는데 정 안 될 때는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임금체계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임금 체계에서 호봉제는 14%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절대 다수는 호봉제 임금 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이중구조가 극심하다”며 “이 부분은 어떻게 두텁게 지원할 것인가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00세 시대’에 정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부머들이 자영업 시장으로 나오게 된다”며 “비자발적 자영업자 시장이 커지면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 자영업 소상공인이 소비자는 줄어들고 경쟁자가 더 나타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초광역특구 노동 특례에 대해서는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혁신이 결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며 “노사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